50개 중앙부처에 정신장애인 공무원은 0.9% ‘꼴찌’
50개 중앙부처에 정신장애인 공무원은 0.9% ‘꼴찌’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08.13 1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공무원4천9백여명…7급 이하 직급에 편중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장애인은 0.2% 불과
장애특성 고려하지 않은 직무 배치에 불만
여성·정신적 장애인, 재활·치료·휴식에 어려움 겪어

 

50개 중앙부처의 장애인공무원은 2017년 말 기준 총 4천967명이며, 주로 7급 이하 직급에 편중돼 있고 고위공무원단은 9명(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사혁신처는 지난 5월말부터 중앙부처 인사담당자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공무원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부처 장애인공무원 4천967명 가운데 남성은 4천236명으로 전체 83.1%를 차지했고 여성은 731명(16.9%)이었다.

장애 정도로는 경증장애인(82.7%)이 중증장애인(17.3%)보다 많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장애(63.6%), 시각장애(11.9%), 청각·언어장애(5.0%), 정신적 장애(0.9%) 순이었다.

임용 경로는 공채 일반모집이 34.6%,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이 30.1%였다.

이 통계의 중앙부처 장애인공무원 정규직을 뜻하며 교사와 경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직급별로 보면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장애인공무원은 9명(0.2%)에 불과했다. 고위공무원단 장애인공무원이 소속된 부처는 국무조정실이 2명, 법제처·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정부·해양수산부·검찰청에 각 1명씩 있다.

급수별로 ▲3급 상당 0.2% ▲4급 상당 1.8% ▲5급 상당 7.7% ▲6급 상당 24.2% ▲7급 상당 33.1% ▲8급 상당 22.4% ▲9급 상당 10.4%였다. 7급 이하 하위직이 65.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국외 훈련에 파견된 공무원수는 연간 평균 900명이었으나 장애인공무원은 연간 12명(1.3%)에 불과했다.

반면 평균 승진 소요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보다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 소요연수는 ▲5급→4급 3개월 ▲6급→5급 8개월 ▲7급→6급 9개월 ▲9급→8급 5개월 정도씩 빨랐다.

각 부처 인사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49.0%가 ‘장애인 채용에 적극적인 편’이라고 답했고 채용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평균 3.6점(5점 만점)으로 높았다.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 장애인공무원 1천5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벌였다.

응답자들은 채용, 근평·승진 등 인사관리, 근무환경에 긍정적으로 인식한 반면 희망 보직에 대한 사전조사 및 반영, 근무지 배정 시 장애 배려 등 ‘직무 배치’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또 부서나 기관 이동시 주된 어려움으로 출퇴근 거리 증가 및 주거이동(28.7%),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직무배치(28.7%) 등을 꼽았다.

조사에서는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청각·언어 및 정신적 장애인은 전반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장애로 이한 승진심사 시 불이익’ 경험을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여성은 2.7점으로 남성 2.3점보다 높았고 중증장애인은 2.5점으로 경증장애인 2.2점보다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언어장애인 2.6점, 정신적 장애인 2.4점이었고 이어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순이었다.

여성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은 근로환경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았는데 특히 ‘재활·치료·휴식을 위한 작업일정 및 근로시간 변경 용이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