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高價) 신약의 환자 접근성 보장해야
고가(高價) 신약의 환자 접근성 보장해야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08.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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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20일 오전 국회토론회 개최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법이 보장돼야 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에게 의약품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제로 '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과거 부작용이 크고 효과가 적은 화학항암제 시대를 지나 효과와 부작용면에서 진일보한 표적 항암제·면역항암제 시대로 전환되면서 한 달에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약값은 환자의 신약 접근권에 큰 걸림돌로 작용돼 왔다.

2007년부터 도입된 선별등재방식으로 식약처 시판 허가를 받으면 부유한 환자들과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곧바로 식약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저소득층 환자들은 신약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 급여화만을 기다리다 상당수가 사망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번 토론회는 고가 신약에 대해 환자들이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 의원은 “저소득층 환자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환자도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니라 국민”이라며 “국가는 당연히 이들 우리나라 국민인 환자들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중대한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들은 개발 기간을 단축시켜 신속한 시판 허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을 서둘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정춘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관한다. 이날 ▲경상대 약대 배은영 교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등을 비롯해 정부와 제약업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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