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 확대해야
줄어들던 청소년 자살이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은 22일 “증가하는 10대 자살 예방 및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 2005년 발표에 따르면 우울 등 정신질환이 처음 발발하는 주 연령대는 10대 후반이. 발병 후 평생 지속되는 만성적 특성을 보이는 만큼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지표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살률이 14년째 세계 1위다. 특히 10대 인구의 10만 명 당 자살률은 4.9명에 달한다.
교육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학생자살 사건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학생 자살은 2013년부터 2년간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 이후 다시 증가했다.
학생 자살 사건 이후 학교 구성원들이 충격에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보통 1개월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시도교육청의 학교응급심리지원팀 담당자가 학교로 파견돼 학교 구성원들과 전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교육청 학교응급심리지원 담당 인력은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이 학생 자살 사건 발생 시 학교에 나가 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가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학교 구성원 심리검사, 애도반응 돕기, 자살 사안에 대한 정보 수집, 전문기관 연계 지원, 유족 면담, 학생 및 학부모 교육 지원 등의 절차를 총괄하고 있어 최근 3년간 업무량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SNS에 올리는 ‘자해 인증샷’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자해가 더 큰 비극으로 번지기 전에 학생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먼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선별하고 위험 수준별로 관리를 해야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사건 발생시 학교 구성원들이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신속한 심리치료가 절실하지만 담당 인력부족 및 업무특성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업 당당자마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응급심리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