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에 정신장애인 복지관 설립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일 올라왔다.

청원자 A씨는 ‘초등학교 인근에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의 설치를 제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되는 경우 방어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최근 충북 청주 강서초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와 30미터 거리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돼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한술 더 떠, 경기 수원 매산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정문 앞에 지상 8층 지하 3층짜리 통합정신건강센터를 신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초등학교 인근 50미터는 절대보호구역으로 위험한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의 재화 및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복지시설로 분류돼 설치에 제한이 없다는 게 A씨의 지적이다.

그는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비율은 매우 적을 것”이라며 “하지만 사고의 비율이 적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현병 환자나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들이 모두 범죄자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이들을 그 위험에서 조금만이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