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 마련됐다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 마련됐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9.12 22: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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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노동부·교육부 부처합동으로 대책 마련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 분석해 맞춤형 지원
돌봄에는 돌봄으로 고용에는 고용으로 맞춤형 지원
교육시설 확충…방과후 돌봄 바우처 신설
부양의무제 적용 제외, 공공신탁제 도입
낮에는 주간활동서비스 신설 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구축으로 관리 체계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c)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c)청와대

#1. A씨의 아이는 일반학교(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자폐성장애를 갖고 있는 15살이다. 아이의 재활과 교육에 비용이 많이 들어 일을 하고 싶지만 유독 소리에 민감한 아이가 혼자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일반 학원이나 기관에 맡길 수도 없다. 경제적 여력은 남편의 외벌이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면서 정신적·육체적 어려움도 큰데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드는 상황이다.

#2. B씨는 일하러 나와서도 하루 종일 방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아들은 지적장애 1급으로 180㎝가 넘는 체격에 힘도 세지만 학교 졸업 후 갈 곳에 없이 매일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다. 집에만 있다 보니 식욕 조절이 어려워 점점 체중도 늘고 짜증도 더 심해지는 것 같이 이러다가 아들을 집에서 돌볼 수가 없어 병원이나 시설에 보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종합대책’(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를 분석하고 돌봄이 필요한 이에게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이에게는 고용은 연계하는 등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발달장애는 대부분 중증 장애로 어린 시기에 시작돼 평생 동안 지속되는 장애다.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만큼 돌봄 부담이 가중돼 부모는 직업이나 여가를 가지기 어렵다.

발달장애인 수는 2018년 현재 지적장애 20만1천 명, 자폐성장애 2만5천 명을 포함 모두 22만6천 명이다. 이중 성인이 17만 명(75%)로 가장 많고 영유아 및 아동 4만7천 명(21%), 65세 이상 9천여 명(4%)이며 이 수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데 범 부처가 협력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무과제로 구성됐다.

종합대책은 우선 발달장애 조기 진단 강화를 위해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소득하위 30%였지만 내년부터 소득하위 50%까지 확대한다.

방과 후 돌봄 바우처를 신설해 내년 4천 명까지 대상을 늘린다.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 교원도 늘린다. 특수학교는 올해 174개에서 2022년 197개로 늘리고 특수학급은 2017년 1만325개에서 2022년 1만1천575개로 확장한다.

또 재학 중 진로지도를 위한 직업체험을 확대하고 부모 대상으로 자녀 진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돌봄과 일자리 등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도 강화한다. 낮 활동을 할 수 있게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해 내년 1500명을 대상으로 지역 내 학습형·체육형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어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내년 6개로 확충하고 중증장애인 3천 명의 근로지원인 지원, 5천 명의 지원 고용 확대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확대한다.

또 장애인연금 인상 및 부양의무제 적용 제외, 공공신탁제 도입 등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해 돌봄 인프라와 장애건강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은 올해 8개소에서 내년 28개소로 늘린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올해 2개소 내년 8개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갈 곳이 없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은 기존 26%에서 2%대로 낮추고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을 현재 23%에서 전체 장애인 수준인 36%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모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주간활동과 방과후돌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훈련센터 등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올해 412억인 예산은 내년 1천230억 원으로 3.2배 증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2조2천209억이며 내년은 2조7천354억 원으로 23% 증가했다. 이중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올해 85억에서 내년 364억으로 30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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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8-09-15 15:41:23
발달장애 위한 예산 3배 확대 환영하네요. 중복장애도 많고 중증 장애에도 혜택이 돌아가리라.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발달장애를 담보로 학교 건립에 논란이 많다. 서울시 교육장의 현명한 행동이 요구된다. 발달 장애도 예산 지원이 되고 지적 장애도 고려되고 정신장애도 복지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복지부 뿐만 아니라 기재부 그리고 관련 부처들이 합심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밀어준다면 정신장애인으 미래도 기대해 볼만하다. 작은 목소리라도 정책입안세력으로 키워 나갈 수 있게 약자의 연대를 이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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