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 환자에 수급비 차감은 잘못
장기입원 환자에 수급비 차감은 잘못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09.14 20:3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 올라와
(c)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장기입원한 정신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매년 차감하는 제도를 없애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4일 올라왔다.

자신을 양극성정동장애에 걸린 환자라고 소개한 청원자 A씨는 “병원에서 장기입원 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개인당 백만 원에 가까운 돈을 차감하는 것은 어패(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비를 올려주지는 못할지언정 모든 장기입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줬던 걸 다시 뺏는 것처럼, 아니 장기입원 환자에게 세금을 추징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A씨는 “(부익부 빈익빈) 사회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우리가 정신병에 걸린 것이 환자들의 탓이라고만 부정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며 “장기입원 환자 및 밖에서 어렵게 일하면서 지내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아픔을 헤아려 지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랑제수민 2018-09-15 14:10:57
폐쇄병동에 오래 입원한 아들의 수급비를 남용하던 부모를 봤다. 의료급여가 병원에 들어갔고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나와도 당사자 손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면담 때 물으면 알것 없다고 말한다. 귤 몇조각을 받고 돌아선다. 장기입원된 수급자는 오늘도 가난하다. 명절에는 새옷도 사입고 싶다지만 기회가 없다. 턱없이 수급비는 모자라고 물가는 비싸고 무엇하나 만만한게 없다.
장기입원한 수급 당사자가 자주 외출 외박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하고 충분이 자기 급여를 활용하게 해줘야한다. 병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기초수급이 현실화 되고 물질에도 부족함이 없게 배려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5길 10-8 (쁘띠오피스텔) 207호
  • 대표전화 : 070-7666-7220
  • 팩스 : 02-6008-085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정근
  • 법인명 : (주)마인드포스트 (사업자등록번호: 898-88-00818)
  • 제호 : 마인드포스트
  • 등록번호 : 서울 아05112
  • 등록일 : 2018-04-16
  • 발행일 : 2018-05-30
  • 발행인 : 대표이사
  • 편집인 : 김근영
  • 마인드포스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마인드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