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경기도노인전문용인병원과 경기도립정신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위는 최근 법 개정과 포괄수가제 적용 등의 영향으로 재정난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병원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은 경기 지역의 유일한 공공 정신병원인데 의료보험 제도와 운영 비용 지원 부족으로 만성 적자에 빠져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탈원화 정책이 확대되는 추세지만 시설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을 위한 공공정신병원으로서의 역할이 꼭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시 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노인병원과 정신병원이 인력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이유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행위별이 아닌 포괄수가제 적용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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