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가해자인 경우 80%…분리 어려움 겪어
노인 학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는 3.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마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1천905건, 1만2천9건, 1만3천30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중 실제 학대가 확인된 사례는 1만2천720건으로 전체 신고의 34.2%에 해당하지만 정작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사건은 431건이었다. 전체 학대 사건의 3.4%에 불과하다.
노인학대가 신고 되면 경찰이 아닌 전국 31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사건을 먼저 조사한다. 이후 복지, 법률, 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노인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가족이기 때문에 학대받는 노인들은 ‘가족이자 보호자’인 가해자와 분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당수는 학대를 피해 노인학대 피해자 전용쉼터에서 생활을 하는데 최근 3년간 노인학대 쉼터로 피한 노인은 1천631명이다.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노인학대 사례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지난 3년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1.7% 증가했고 학대로 확인된 사례도 같은 기간 21% 늘어났다.
그러나 노인학대 사건을 다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 31개소밖에 없다.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1개 기관이 1개 광역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맡아야 한다. 노인학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피해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노인학대는 형사사건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급증하는 노인학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