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모자보건, 감염성 질환 대책 논의
“서로간의 체제가 다른지 70년이 지났고 보건의료체계도 너무 달라 각종 질환 해결과 대비책의 융합성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부터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질환을 남북이 협력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남북화해 무드에 묻어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북한주민의 필요한 각종질환 대책과 예방관리방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통일보건의료학회 관계자는 남북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의료체계시스템과 각종 질환 문제 해결점에 이같이 말했다.
통일보건의료학회는 4일 연세의료원 에비슨의 생명연구센터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남북한 통일 과제 중 하나로 북한의 각종 질환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모자보건, 감염성질환, 정신질환 등이 차례로 언급됐다.
특히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다. 70년간 서로 다른 체제와 문화 속에서 살아온 만큼 남북한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이 정신건강 역역이라는 이유다.
“북한의 정신질환이란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후진성에 가깝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을 사상이 불충분하고 당에 대한 충성심도 부족하다 하여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가 안 됩니다. 정신노동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강제징용소에 보내 몇 시간씩 강제노역 시키고 약은 하늘에 별따기식처럼 구하기 힘듭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란 찾아 볼 수 없죠. 꽃제비보다 더 가혹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김영광(40) 씨의 말이다. 선진국이라는 한국에서도 정신장애인은 색안경 끼고 그들의 인권을 핍박하는데 북한은 더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이 여론의 판단이다. 북한 정신장애인들은 병식에 대해 너무 취약해 있고 자기들의 관리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실정이.
이에 통일 한반도에서 의료적으로 제일 심각한 질환 중 하나인 정신질환에 대한 각종 의료정보와 시스템을 북한과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일에 대비해 각종 정신질환 의약품과 치료 방식을 지금부터 왕래해 기본적인 정신질환 응급의학구축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석주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회주의 체제 변환으로 자살률이 급증한 국가가 많다”며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남한과 개방 후의 북한을 고려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대책으로는 임상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대비, 정치적 장벽을 넘어선 정신의학 교류, 정신보건제도 대비, 사회적 편견 극복 등이 언급됐다.
김 교수는 “의료 교육 및 전문의 양성 제도 정비, 주민 교육 및 관련 연구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모자보건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출생 1천 명 당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이 1천 명 당 2.8명에 불과한 것에 비해 약 7배의 건강 격차 수준을 보인다.
“아동들이 마음껏 영양 섭취를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양실조로 태어나 빈약한 상태로 컵니다.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에 한 가구당 2~3명이 아이를 가지는데 이들을 먹일 양식이 부족하다 보니 아동들의 영양 결핍 사망률 역시 심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사 출신인 도수민(45) 씨는 현재 북한의 아동 영양 상태에 이같이 말했다. 아동의 영양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5세 미만 아동의 만성 영양 결핍 비율은 지난 2000년 45.2%를 기록했다. 점차 감소 추세여서 지난해 기준으로는 19.1%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는 12~13개월 , 48~50개월 아동에서 두드러져 각각 36.8%, 35.4%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황나미 연구원은 자연 재해에 따른 식량부족 의료기반 붕괴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황 연구원은 이에 대해 해결 방법으로 “지역 거버넌스로 긴급 구호 체계를 구축, 전문 인력 역량 강화, 건강프로그램을 통해 최종적으로 남북한 건강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이질적 제도를 단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는 남북한 협력을 단계적으로 이뤄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은 감염질환중 특히 내성균이나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 전환국의 경험과 북한의 사회문화적 실태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재정의 대외 의존도가 높으며 중앙 통제력이 약화돼 있는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혜원 서울의료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번 3차 남북합의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상호간 협력을 통해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본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통 채널을 초기에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