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진료비 151만 원…물가상승률에 비해 급증
국민 1인당 진료비 151만 원…물가상승률에 비해 급증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10.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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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본인부담금 역시 증가

 

국내 물가와 국민소득 상승률에 비해 국민 의료비 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2016년 기준 국민 총진료비’는 78조1천억 원으로 국민 1인당 약 151만 원, 1가구당 328만 원을 지출했다.

건강보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의료비 지출까지 고려하면 지출은 더 크다는 지적이다.

2016년 의료비 지출은 지난 2007년 총 진료비 37조4천억 원 대비 109% 증가한 수치다.

이 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이 최근 10년 간 50%에 못 미치고 물가상승률도 3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 의료비가 109% 급증한 것은 국민 시름을 깊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확대되는 추세지만 비급여 본인부담금 역시 급증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강화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 역시 증가시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은 가중된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은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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