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형식적…‘셀프점검’ 논란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형식적…‘셀프점검’ 논란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8.10.10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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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결과 안전 미흡 6%에 불과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설 자체에 맡기는 등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자체 안전점검이 이뤄진 노인복지시설 6천406개소 중 안전 미흡으로 적발된 곳은 437개소(6.8%)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진행된 지자체 현장조사에서는 2천75건 중 858건(41.3%)이, 민간합동조사에서는 100건 중 61건(61%)이 적발돼 대조를 이뤘다.

자체점검은 안전점검표 항목에 해당 시설 관리자가 직접 ‘양호, 미흡, 해당없음’ 등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자체 점검만으로는 소방시설 및 전기시설 등 전문적인 분야를 점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많은 노인복지시설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시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함에도 정부 차원의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설 자체 점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노인복지시설 8천581개소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 이 중 840개소(9.7%), 1천356건의 미흡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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