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특정 직역에 쏠림 현상 심각
치매안심센터, 특정 직역에 쏠림 현상 심각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0.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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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작업치료사·복지사·심리사 균등하게 배치돼야
간호사만 있는 치매센터도 전국 18개소

전국 256개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의 인력 배치 현황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역별로 명확한 담당업무와 역할을 제시하지 못한 보건복지부의 인력 기준이 이 같은 문제를 낳은 것으로 지적된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치매안심센터 인력 배치에 간호사 등 특정직역의 쏠림 현상이 심각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광주광역시의 경우 인력의 75%가 간호사로 구성돼 전국에서 간호사 비율이 가장 높았다. 광주 치매안심센터 인력은 작업치료사 6.3%, 사회복지사 4.2%였고 임상심리사는 한 명도 없었다.

현행 치매안심센터 인력은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4개 직역에 국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홍보물 (c)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홍보물 (c) 보건복지부

충청북도는 치매안심센터 인력 중 간호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44.6%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국에서 사회복지사 비율이 가장 높은 대구광역시(22.9%), 임상심리사 비율이 가장 높은 대전광역시(5.3%), 작업치료사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18.2%)와 비교했을 때 전국적으로 간호사 인력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 특정 직업 인력이 아예 없는 곳도 있었다. 임상심리사가 없는 치매안심센터는 215개소로 84%에 달했다. 작업치료사가 없는 곳도 69개소였다.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가 없는 곳은 16개소(6.3%), 작업치료사와 임상심리사가 없는 곳은 50개소(19.5%)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가 모두 없고 간호사만 있는 치매안심센터도 18개소(7%)에 달했다.

4개 직역 인력을 모두 갖춘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소 중 37개소(14.5%)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인력 쏠림과 인력 부재 연상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모호한 업무범위 기준이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복지부가 제출한 ‘직역별 주요 역할 및 운영범위 설명 자료’에 따르면 직역별 주요역할이 순서만 다를 뿐 같은 업무로 구성돼 각 직역의 전문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허술한 지침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자체 연건에 따라 직역 등을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해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치매안심센터 인력 지침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이 성공하려면 시설보다 인력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등도 직역에 포함돼 협업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그렇지만 간호조무사의 경우 3~4년을 공부하고 실습하는 간호사와 달리 1년 미만의 단기 학원 수업으로 현장에 투입될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반대 의견이 컸다. 또 사회복지사도 1~4급 중 1급만 넣은 것은 그만큼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물리치료사 역시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4개 직역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신체 활동을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해 줄 인력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4개 직역군은 물리치료사의 직역 가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 의원은 “모호하고 허술한 인력지침으로 인해 치매안심센터를 찾은 국민들이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의 각 전문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 센터에 직역별 인력이 고르게 배치되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치매안심센터 인력의 역할 기준을 명확히 해 각 직역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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