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하면 또 다른 등급제 생산돼”
“장애등급제 폐지하면 또 다른 등급제 생산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0.12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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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국감서 제도 폐지 심각성 지적
등급제 폐지시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7% 감소
15개 유형을 한 가지 조사표로 판단은 오류
특성화되고 다양한 서비스 지원 준비해야
전문적 판단기관으로 ‘장애판정원’ 설치해야
(c) 성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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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또 다른 등급제를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시뮬레이션 결과(기존 수급자 1천886명)를 보면 이 제도의 폐지가 또 다른 등급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 제도를 폐지하면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약 7% 가량 감소하게 되고 전체 대상자 중 13%(246명)은 서비스에서 아예 탈락하게 된다. 최고 지원시간을 받는 대상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각각 다른 장애유형과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한 가지 조사표로 모든 장애 등급을 판단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장애인을 끼워 맞추는 식이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15개 유형으로 나눠진 장애 특성을 한 가지 종합조사표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한 결과는 암담한 수준”이라며 “8만여 명의 척수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지체장애인으로 분류하는 등 장애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장애 유형을 다양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유형별로 맞춤형 종합조사표를 만들어 장애인들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며 “산재, 보훈, 장애 등 서비스 필요도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칭 장애판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내년 7월까지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위해 장애인 단체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c)윤일규의원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일규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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