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의 최일선에 나서 국민들을 구하는 소방관들의 현장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인력 부족 화재의 화마와 불안전한 폭발은 항상 우리 소방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력 증가 대책이 시급합니다.”
현재 소방관들이 가장하고 싶은 얘기 중 하나다. 또 사고 현장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우울, 자살 등 정신질환을 치료할 심신안정실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말 그대로 '소방관 수난'의 시대다.
김영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14일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적으로 현장 소방관이 31.1%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기준으로 5만8천 명의 인력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엔 4만여 명에 불과하다.
소방관들의 열악한 구조환경에서의 근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다 다치면 정부에서 전적인 지원이 나오기는커녕 소방관들이 자비로 치료해야 한다. 그 외에 응급환자 이송, 일시적인 공간에서의 살해적인 위험도를 느끼는 긴장감은 그들의 직업윤리를 흔들리게 한다.
또한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방서, 소방기관법 근무요원이 배치기준을 정해놓았다. 소방관의 업부 과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기본적인 규정 인원이 충돌되지 않을 경우 현장 근로자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도별로 소방력 기준대비 인력의 가장 부족한 곳은 경기도(2천593명)다. 이어 경북(2천158명), 전남(2천83명), 충남(1천804명) 순이었다.
특정 지역은 인력 부족률이 40%를 넘는 경우도 있어 기존 소방인력의 업무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남이 46.9%로 가장 높았고 충남43.7% 세종 43.5%. 충북42.9% 순이다.
인력 부족만일까? 소방관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방지하고 우울, 자살등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정신건강을 관리할 ‘심신안정실’도 크게 부족했다.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긴장됩니다. 이제 출동이다. 긴장의 끈을 놓지않는데 현장의 화마가 내 주위를 뒤덮을 때 공포의 극치를 느낍니다. 일을 마친 후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진정시킬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신안정실로 들어가 프로그램대로 정신적인 안정감을 찾으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소방관들의 정신적인 안정과 정신질환 방지를 위해 새로운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시급합니다.”
수지소방관 안내상(34) 씨의 하소연이다. 소방관들의 PTSD 유병률은 일반인보다 7배 이상 높고 10명 중 1명이 최근 1년간 자살 생각을 할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이 소방청 자료 ‘최근 5년간 17개 시도별 안전센터 심신안정실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천29곳의 안전센터 중 355곳만 (34.5%)만 설치돼 운영 중이었다.
서울은 설치 대상 116곳 중 114곳(98.3%) 설치돼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였지만 광주(37.5%), 경남(27.3%), 인천(24.5%) 등 대부분 지역은 20~30%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심신안정실이 시도별 자체 예산으로 설치되다보니 지역별 설치율 편차가 크다”며 “소방청이 심신안정실 설치 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해 소방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