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질환으로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장병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군 병원 내 정신과 전문의의 숫자는 수년 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입원 현황’ 및 ‘군 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장병은 2015년 1만4천661명에서 2017년 1만7천573명으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까지 집계된 인원 역시 9천 명을 웃돌아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같은 기간 군 병원 정신건강의학화 전문의 숫자는 단 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5년 31명이었던 군 병원 정신과 전문의는 2017년 29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세 명이 증원돼 32명이 됐다.
이처럼 전문의 인력이 부족하면서 의사 부담도 증가했다. 2015년 전문의 1명 당 환자 수는 473명이었지만 2015년 527명, 2017년 60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김 의원은 “병사들은 급격한 환경 변화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만큼 정신과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확실한 치료 보장은 이들의 헌신으로 존재하는 군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일차적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정원을 확대해 정신과 치료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정신과 질환 예방과 정시건강 증신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정신과 질환자의 수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