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만 하고 지원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3차에 걸쳐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국민 80만6천여 명을 찾았지만 실제 지원을 받은 국민은 19만5천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2천651명을 발굴했지만 지원은 498명에 불과해 18%에 머물렀다. 강원도는 4만156명을 찾았지만 지원 7천873명(19%)에 불과했다. 또 서울, 인천, 대전, 울산 등은 21%, 충남 23%로 각각 나타났다.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61만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에 달하는 30만5천여 명은 단순 상담처리에 그쳤으며 특히 3만1천여 명은 소재지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단순 전화상담을 넘어 실제 복지제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관리와 소재지 파악이 불가한 3만여 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경찰이나 시·도청 공무원들과 연계해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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