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줄이기’ 정책으로 장애인생산시설 매출 41%↓
‘1회용품 줄이기’ 정책으로 장애인생산시설 매출 41%↓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10.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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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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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이 도산 위기에 처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 중 종이컵·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9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11개소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종이컵 등 일회용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고용된 장애인은 총 434명이다.

이 업체들은 매출의 60% 가량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다. 특히 11개 업소 중 5곳은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공공기관에 납품해 얻고 있으며 매출 전체를 공공기관 납품으로 올리는 업체도 1개소가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환경부가 ‘공공기관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발표하며 지자체·공공기관의 1회용품 구매 전면 금지를 권고하고 이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하자 공공기관들의 구매가 끊긴 상황이다.

이로 인해 9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평균 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우 고용된 장애인의 업무 숙련도를 높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업종 변경도 쉽지 않아 매출 감소는 결국 고용된 장애인들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은 발표 전 예상가능한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이번 1회용품 줄이기 지침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종사자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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