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늘린다더니…10개 중 7개가 민간일자리
공공일자리 늘린다더니…10개 중 7개가 민간일자리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0.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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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확충 목표 달성률 올해 68.8%에 불과
장애인분야 민간일자리는 100%…공공일자리 ‘전무’
통합재가시설도 지자체 229곳에 설치? 공언(空言)

정부 주도로 보육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10개 중 7개는 공공일자리가 아닌 민간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국정 과제가 목표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3만2천187개 중 공공일자리는 8천879개(27.6%)에 불과했다. 나머지 2만3천308는 민간일자리로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연도별 일자리 확충 목표도 2017년 달성률이 85.5%, 올해 8월 현재 68.8%에 불과했다.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 인프라 확충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공립일반요양시설 확충, 통합재가기관 등은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17년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공공일자리 81만 명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현장 민생공무원 일자리 17만4천 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간접고용의 직업고용 전환 등으로 30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분석 결과 민간일자리가 공공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보육 일자리 1만2천507개 중 민간일자리는 7천923개(63.3%)나 차지했다. 장애인 분야는 민간일자리가 9천620개로 100%였으며 보건의료 분야는 4천371개 중 3천243개(74.2%), 환경·문화 분야 93.8%가 민간일자리였다.

연도별 일자리 확충 목표 달성 실적도 미흡했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1만8천70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85.5% 수준인 1만5천458개에 불과했다. 올해도 8월 기준 목표치인 2만651개 중 1만4천202개를 창출해 68.8%에 그쳤다.

공공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지 못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이용률 40%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27.5%게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올해 2월 수립한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방안에서 제시한 요양시설 확충의 경우 2022년까지 공립치매전담시설 344개, 공립일반형요양시설 195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공립일반형요양시설은 오히려 151개로 줄었고 내년도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통합재가시설의 경우 2022년까지 각 지자체 당 1개소 등 229개소를 설치한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내년 8개소 시범사업, 2024년까지 시·군·구 당 1개소씩 예정돼 있어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축으로 사회서비스 투자는 삶의 질 보장(복지)-일자리 창출(고용)-사람중심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 구현 원동력이 된다”면서 “12월 발표 예정인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을 통해 예산이 수반된 내실 있고 종합적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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