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들의 양적 성장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요양병원 인증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요양병원 인증제’는 환자 권익보호와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2010년 ‘의료법’이 개정되며 2013년부터 실시됐다.
인증조사는 2013~2017년 12월까지 1주기 인증조사가 이뤄졌으며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2주기 인증조사는 2020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의료기관인증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9월 현재 요양병원 평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요양병원 인증 대상 기관 1천436개 중 인정 신청 기관은 1천424개소였고 이중 1천197개소의 조사를 마쳤다. 이중 인증받은 기관은 1천120개(78.0%)였고 조건부 인증 기관 7개(0.5%), 불인증 기관 68개(4.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인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와 대전으로 해당 지역 요양병원이 100% 인증을 받았다. 이어 서울 97.9%, 광주 97.9% 순이었다.
불인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총 5개 병원 중 1개(20%) 병원에서 불인증이 발생했다. 이 밖에도 경남(8.4%), 울산·전북·충북(8.3%)의 요양병원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요양병원 인증률이 90%를 상회할 정도로 높지만 이는 국민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며 “형식 인증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병원 인증제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