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의 범죄율 0.04% 극히 미미한 수준
시의 통합정신건강센터 안정적 정착 희망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학회)는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일자 14일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학회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로 이난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일반인의 그것보다 분명히 낮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약 20만 건의 이상의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약 1천여 건의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은 강남역 살인사건과 방배역 초등생 인질사건 등 사건 사고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현재 수원시는 기존에 중독관리센터가 있던 건물이 노후해 새로 증축하고 여러 곳에 떨어져 있는 자살예방센터·노인정신건강센터 등을 한 곳으로 모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13년 전부터 같은 장소에 중독관리센터가 운영돼 왔고 새로 증축하는 8층 규모의 건물에 나눠져 있던 시설들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증축 계획은 수원시 팔달구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부지 매입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학회는 “언론은 수많은 강력범죄가 있음에도 조현병 환자의 사건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20만 건에 이르는 강력범죄 가운데 극히 일부인 정신질환자로 인한 범죄만 심각한 것처럼 다루고 있다”고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자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강력 범죄 중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율인) 0.04%의 위험성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우리와 다른 이질적 존재로 치부됐던 정신질환자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되고 있는 듯하다”며 “치료받고 관리 중인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일반인보다 현저하게 낮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그들로 인한 위험 가능성마저 완전히 제거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조현병 환자들은 영원히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또 “수원시 관계자와 정신보건 전문가, 수원시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촉구한다”며 “정신건강 수도를 천명하고 있는 수원시의 새로운 시도인 통합정신건강센터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