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무리한 의약품 가격 협상에 공동 대응 촉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1회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및 관련 부대행사에 참여해 국제적 보건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는 WHO 설립 70주년이 되는 해로 ‘모두에게 건강을: 보편적 의료보장을 향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다.
보편적 건강보장은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완화 치료 등에 대한 필수적인 양질의 서비스에 대해 모든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이다. 유럽연합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중 하나다.
박 장관은 총회 기존 연설에서 보편적 의료보장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1977년 건강보험 도입 후 불과 12년 만인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어 보편적 건강보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 조달을 위한 한국의 노력도 공유했다.
박 장관은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의약품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부 다국적 기업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가격 협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WHO 차원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공동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기후 변화, 환경 오염, 원인 미상의 질환 등을 포함해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한 다부처·다분야 협력 체계인 ‘한국형 원헬스 플러스(One Health +)’ 접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번 WHO 총회에서 캐나다 주최 정신건강 장관급 회의를 비롯해 스웨덴 주최 항생제 내성 장관급 회의, 세계경제포럼 주최 보편적 건강보장 관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해당 이슈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표명하고 국가 간 우수정책 및 경험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총회에서 베트남 레 부앙 쿠옹 보건부 차관은 한국의 의료면허 제도와 의료인 교육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우수한 정책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박 장관에게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아눙 수기한토노 보건부 차관은 한국과 백신 개발 및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양국 의료기관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요청했다.
또 일본의 미치요 타카기 후생노동부 정무장관과는 감염병 공동 대응을 강조하고 양국 간 신·병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알렉스 아자르 보건부 장관과는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의 효과적 이행 및 암 분야 협력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이번 WHO 총회 참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보건 의료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보건의료 위기 대응을 위한 ‘원헬스 플러스’라는 한국형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이번 WHO 총회 주제인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이며 국제적 보건정책 경향에 부응하는 것을 넘어 선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