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자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자의 방지를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생계급여 수급자는 2015년 125만9천407명에서 2018년 6월 기준 123만7천184명으로 줄었다. 의료급여 수급자 역시 동 기간 143만4천898명에서 139만6천579명으로 감소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지출 예산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2015년 7월보다 약 2조원 정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생계급여 부정 수급자는 2015년 7월~12월까지 1만306명이었지만 2017년 12월에는 2만8천94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부정 수급금액도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504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환수율은 2015년 69.82%에서 2017년 57.89%로 오히려 떨어졌다.

이 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수급자 발굴 및 급여 지급은 필요하지만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며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