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소속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가 정부의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이 협의회는 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환자의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속되는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사법당국에서 의료인 폭행사건 수사매뉴얼 및 강화된 양형기준 마련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근거한 엄격한 법 적용 및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 내 폭력이 근절돼야 하는 당위 속에 국회 박인숙, 윤종필, 이명수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벌금형 삭제, 징역형 강화, 음주 심신미약형 감경 적용 배제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의료계에서도 이러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사 회원들도 의료인 폭행 등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발생 시 가능한 한 내부적으로 감내했던 그 동안의 대응 자세에서 벗어나 경찰 등 사법 당국에 적극적인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정부 및 국민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응당한 피해 회복을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의료계에서는 더 이상 의료인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으며 사법기관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왔다”며 “사법당국에서도 현재진행 중이거나 또는 앞으로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사건의 철저한 수사,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