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으로 인정된 우리나라가 인간 존엄 책임지는 철학 가져야
문 정부 공약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해보니 긍정 평가 앞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정파나 이해관계 떠나 국가과제로 채택돼야
당사자·가족·전문가, ‘정신건강국가책임제 시행 추진운동’ 전개할 것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24만7077표 차로 이기고 당선됐다. 불과 0.73% 차이였다.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로 간신히 이긴 윤석열 당선인은 표심의 의미를 겸허히 읽으며 자신에게 표를 던졌든 안 던졌든 이제 국민 전체를 아우르려는 국민 통합의 통치를 보여야 할 것이다.
법률에 의거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곧 출범하려는 이 시점에 2019년 기준, 치매를 제외하고도 316만 명에 이르는 정신질환자들과 그 수의 2~4배에 해당되는 정신질환자의 가족들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내걸었던 공약인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의 실시 여부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본다.
그가 윤석렬 당선인의 정권에 상당한 지분을 갖게 된 초강력 인플루언서가 됐고, 3월 13일 윤석렬 당선인에 의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정파적 이해를 초월해 중시하며 선거 기간 중의 우여곡절을 깨끗이 접고 어떻게 해서든 ‘정신건강 국가책임제’가 실현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깨끗한 마음으로 공약 준수를 이루어내길 강력히 촉구한다.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5.4%이다. 이는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바로 곁에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는 가족과 친구가 있다는 현실을 말해준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확진자 중 많은 수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확진 누적자는 3월 14일 기준 686만 명인데 곧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이 정책이야말로 지난해 7월 유엔(UN)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게 된 우리 대한민국이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가 조금이라도 더 책임지겠다는 철학을 담은 선진국형 국가 정책인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공약한 ‘치매국가책임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2021년 9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년간의 성과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고, 장기요양 비용부담에 대해 국민 31만 명이 완화된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증치매환자 치매 의료비의 90%가 건강보험 적용됐으며, 치매 진단검사비 부담이 50%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성과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나 진영의 논리를 벗어나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정책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20대 대통령 후보 중 안철수 후보는 발빠르게 올해 1월 14일에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바로가기). 그리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한정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한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등 장애 정책에 대해지지 의사를 지난 2월 17일에 밝힌 바가 있다(바로가기).
사실 우리 정신질환자들은 어떤 정파의 후보이든 관계없이 이런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걸도록 하고자 이미 노력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 드디어 2021년 3월 30일에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간호협회의 정신간호사회, 복지전문 언론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마인드포스트 등의 당사자들이 모여 아주 의미있게 가졌던 것이다(바로가기 1, 바로가기 2).
이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는 치매 국가책임제와 같이 특정 정파나 정권의 이해 관계없이 누구나 환영하는 국가 과제요 정책이 돼야 한다. 정신적·정서적 약자들은 유독 가스로 다가올 위험을 먼저 알려주는 대상을 가리키는 ‘탄광의 카나리아’와 같다. 사회 곳곳의 유독가스에 아주 민감한 존재들이요 아주 소중한 사회적 자본이다.
이들의 지저귐과 하소연, 울음에 민감하게 반응해 사랑으로 사람 돌봄을 하는 사회가 행복 사회이고 선진국 사회이다.
무엇보다 정신건강 이슈에는 좌와 우가 없지 않은가? 따라서 안철수 대통령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인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은 그것을 반드시 시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이었던 치매 국가책임제를 관철시켰듯이 안철수·윤석렬 두 사람은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시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속해있고 사회적 약자 중 약자인 정신질환자들과 이들의 가족들의 한 맺힌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역사적 결단을 내리도록 하라!
이에 먼저 우리 정신질환의 당사자들과 가족들,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기관과 비영리 단체들 및 모든 종류의 관련자들은 하나되어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시행 추진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고직한은...
조울증 28년차 고하영·20년차 고하림 두 아들을 둔 정신장애인 가족. 유튜브 조우네마음약국 운영. 사단법인 좋은의자 상임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