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정신건강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정희시 위원장, 더민주·군포 2)는 8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공성 강화 방안’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유병선 연구위원(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은 연구결과 발표에서 가칭 ‘경기도 정신건강재단’ 설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적절한 처우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안정적이고 전문적 서비스 이용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적 생활 지원을 제시했다.
경기도 정신건강재단은 정신건강 서비스 총괄 거버넌스로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표준화된 공공 정신건강재단 운영으로 도민에게 통합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 연구위원은 가칭 경기도 공공 정신건강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제시했다.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은“정신건강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에 비해 공공성은 아직까지 빈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신질환자 증가에 대비한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은 인권보장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을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정신건강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도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를 비롯해 예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는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기도자살예방센터를 비롯해 도내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 대표단, 가족대표단, 자살예방센터실무대표단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