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들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고용 불안, 과도한 업무량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센터 요원들의 심리지원까지 하는 등 업무가 폭증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담건수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15.3% 증가했다.
종사자 1인이 담당하는 사례관리자 수는 평균 34.2명으로 이마저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광주시, 관악구, 양천구, 영동군은 80명이 넘는 반면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경북 의성군, 전남 영암군 등은 10명 이하였다.
정 의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의 현실은 위탁운영,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 불안, 과도한 업무량, 각종 욕설·성희롱·폭력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체, 종사자들과도 면담을 진행해 실태 파악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에 광역 16개소, 기초 243개소가 설치 운영 중이다. 이중 국가·지자체 직영은 35%이고 나머지 65%는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위탁 중 대학병원과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40%가 넘었다.
보건의료노조가 서울·경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2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3%가 공공위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탁운영 방식이 종사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및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역시 비정규직이 6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를 직영과 위탁을 분리해 살펴보니 직영 운영 센터는 비정규직이 44%, 위탁운영 센터는 75%로 위탁운영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평균 근속연수도 3.4년에 불과했다.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과다한 업무량, 낮은 급여에 대해 고충을 토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을 추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575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현장 종사자들의 인력이 늘어는데 비해 운영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 센터별 운영비 증가율은 12%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인력 충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와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역시 그에 맞는 인력·인프라·위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정신건강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대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