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수용자가 5000명에 육박하는데도 정신건강 전문의는 전국에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질환 입소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539명이었던 정신질환 입소자가 2020년 478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정신과 전문의는 서울동부구치소 2명, 의정부교도소 1명, 진주교도소 1명 등 3개 교정시설에 4명뿐이었다.
교도소내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원격진료를 받은 환자도 대폭 증가했다.
수용자들의 원격진료는 2016년 1만2492명이었지만 2019년 2만2554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중 정신과 진료를 받은 수용자는 1만6626명(2019년)으로 전체 대비 74%를 차지했다. 4명 중 3명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셈이다.
교도소 원격진료는 외부의 협력병원 전문의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환자를 화상 진료하고 처방하는 방식으로 현재 37개 교정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5개 기관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신과 진료의 경우 환자의 평소 수용 생활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상주 의사를 통한 대면 진료가 보다 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유상범 의원은 “최근 교도소 내 정신질환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한 탓에 교도관들이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까지 도맡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수용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맞춤형 상담과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