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기간 단축, 지역사회 연계율, 재입원율↓ “유의미한 개선 보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적 치료 서비스를 표방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새경정)이 지난 6월 개원해 운영에 들어갔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의회가 진행한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새경정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아직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지역 언론들이 새경정의 운영이 부실하다는 비판적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관계의 오해에서 비롯된 지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성수 새경정 원장은 21일 <마인드포스트>와의 전화 통화에서 “조심스럽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가 주도해 도립정신병원 재개원이 이뤄졌고 관심과 애정에 각별한 것은 당연하다”며 “도의회의 모든 지적 사항들을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다만 사실관계 보고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며 “새경정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24시간 응급·행정입원 기능을 수행하며 민간병원의 공백을 충실히 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의 운영 데이터라 아직 조심스러우나 평균 재원 기간의 단축, 퇴원 후 지역기관 연계율, 1개월 이내 재입원율, 응급치료에서의 신체적 강박률 등 중요 지표가 관행적 병원 서비스보다 의미 있는 개선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새경정의 병원 이념인 QR(Quality Rights)의 실천적 적용도 원칙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QR은 인권(Rights) 기반의 양질(Quality)의 정신건강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퀄리티 라이츠 지침이다. 새경정은 이 이념을 기반으로 QR본부를 조직한 바 있다.
최근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한 정책토론회에서 “퀄리티라이츠(QR), 비강압치료, 오픈 다이얼로그, 동료지원 등의 인권 기반 치료는 모든 정신보건 사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며 “그것을 국내 최초로 새경정이 실천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원장은 “이는 중앙정부에서도 경기도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경정이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례 개정의 절차를 고려해 우선 새경정의 부기명으로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라며 “이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며, 특히 가족 단체와 환자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것인 만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퀄리티라이츠(QR) 기반의 치료는 누구보다도 당사자, 가족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좋은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정책입안자들을 설득해 선도적인 인권·회복 기반의 위기대응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신장애 인권운동가 A씨는 <마인드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비강압 치료와 오픈다이얼로그, 동료지원은 공공병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적 체계”라며 “(도 의원 중에) 새경정에서 하는 것만 인권치료냐라는 비판을 했는데 기존 병원의 치료는 인권 지향 치료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기관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다고 하는데 그 설문은 당사자와 가족을 소외시킨 것”이라며 “왜 이런 여론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다. 도 의원들이 퀄리티라이츠 등 인권 기반 치료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