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사망한 이들 10명 중 4명이 정신질환자로 나타났다.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방역 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어렵고 기저질환 등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정신질환 폐쇄병동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이 같은 집단 감염과 사망자 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경북 청도대남병원과 3월 대구 제2미주병원, 9월 경기 고양시 정신요양시설인 박애원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사망자가 속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확진자 296명이 정신의료기관에서 확인됐고 최근 수도권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신의료기관은 감염병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중 37.4%(158명)가 정신질환자였다”고 말했다.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이유로 면역이 약해진 고령의 환자들이 많았고 이들의 정신과적 기저질환에 코로나19 감염병까지 더해지면서 신체적 면역력이 소진돼 감염에 쉽게 걸렸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청도대남병원은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 침대가 없는 온돌방을 갖추고 있었고 용인정신병원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환자 사이에 충분한) 간격이 없었고 (당시) 국립정신병원 역시 음압병원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청도대남병원 환자 102명 중 82%가 의료급여 환자들이었다”며 “사망자 3분의 1이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복지부 장관도 알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의료급여 환자들은 정부의 부족한 지원으로 충실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정신의료기관 또한 수가 정액제에 묶여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