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정신장애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3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등록 정신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수급권자로 이들의 사회적 빈곤율이 높다는 의미다.

18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정신건강동향 vol.22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정신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률은 54.7%로 전체 장애인 수급률(15.0%) 대비 4배 높았다. 전체인구의 수급률인 2.4%보다 23배 높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수급률을 분석한 결과 정신장애인 이 세 가지 수급률은 전체 장애인 대비 4배, 중증장애인 대비 2배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등급이 중증(1~3급)인 점을 감안해도 15개 장애유형 중 가장 높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계급여의 수급률은 전체 장애인 15.0%, 중증장애인 24.4%, 경증장애인 9.2%인데 반해 정신장애인은 54.7%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장애유형 중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는 지적장애인(30.4%), 자폐성장애(6.5%)에 비해도 높은 비율이다.

의료급여는 전체장애인 16.2%, 중증장애인 26.2%, 경증장애인 9.9%인데 반해 정신장애인은 57.7%를 차지했다. 지적장애인(32.1%), 자폐성장애(6.5%)와 큰 격차를 보였다.

주거급여는 전체장애인 14.4%, 중증장애인 23.6%, 경증장애인 8.7%, 지적장애인 29.4%, 자폐성장애 6.5%로 나타난 것에 반해 정신장애인은 53.8%를 기록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역시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높았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를 소득수준별로 보면 전체장애인은 차상위초과 42.7%, 기초생활수급자 41.8%, 차상위계층 8.1%, 시설수급자 7.5% 순이었다. 반면 정신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66.7%, 시설수급자 16.1, 차상위초과 11.6%, 차상위계층 5.6%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전체장애인 중 소득 수준이 차상위초과 대상자가 많은 반면 정신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설수급자의 경우 정신장애인이 전체장애인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장애수당 수급권자의 경우 전체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64.1%, 차상위계층 32.4%, 시설수급자 3.6% 순이었으며 정신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80.5%, 차상위계층 10.6%, 시설수급자 8.9% 순이었다.

중지단은 “정신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8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시설수급자 비중의 경우 정신장애인이 전체장애인보다 2.5배 보장시설 거주자가 많다는 걸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들은 제한된 수급조건으로 인해 수급권자가 적고 전반적으로 낮은 급여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2021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이며 같은 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인 가구 생계급여는 54만8349원에 그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 대비 50%, 네덜란드 7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6.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현행 최저임금은 182만 원으로 기초급여율을 최저임금 대비 50%로 지급할 경우 9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

중지단은 이 같은 급여수준의 인상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원 투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재원투자 정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0.6%에 불과한데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보다 3분의 1 가량 낮게 나타났다. 덴마크(4.4%), 스웨덴(4.1%), 스페인(2.4%), 일본(1.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중지단은 “장애인의 빈곤 예방과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기본적 생활수준 영위뿐 아니라 고용 기회 박탈로 인한 소득보전이 필수적으로 이에 대한 재원 투입이 확대돼야 한다”며 “정신장애인의 경우 최저 생활 유지를 위한 방안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 개선 등과 더불어 정신장애인 맞춤형 소득보장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