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위한 대학과정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11일 청원인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학 과정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발달장애인들도 잘 교육하면 세금 내며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적었다.
현재 청원인의 딸은 경기도 가평의 발달장애인만을 위해 건립된 A대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 이 학교는 사단법인 비영리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학교다.
교육부가 이를 학교로 인가하지 않는 이유는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교육 과정이 현행 교육법에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법에도 발달장애인 교육권을 초·중·고까지만 규정하고 있다. 대학 과정은 규정에 없어 인가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청원인은 또 “세무소에서 미인가 시설은 부가세와 가산세를 내야 한다면 (A대학교에) 세무조사를 하는 중”이라며 “세금이 부과되면 어마무시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함께 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재정 위기에 빠진 학교는 폐교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육비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인데 장애인 학사 과정 법 규정이 없어 인가 못 받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부가세와 가산세를 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일반인도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배울 수 있게 법이 있으면서 더 많이 오래 배워야 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학사 과정에 대한 법이 없다니 말이 되는가”라며 “교육만 잘해 주면 (발달장애인도) 사회 각처에서 충분히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청원인의 딸은 A대학교 입학 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서 발전적으로 성장했다고 한다. 특히 대학생이라는 자긍심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적극적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초·중·고 특수반에서 교육을 받을 당시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꼈다고 한다. 매일 통합교육 형식으로 2~3교시를 받아야 하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수학과 과학, 영어 수업에서 배제된 느낌을 받았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하지만 A대학교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중심이 돼 그들에게 맞는 교육을 하니 확실히 아이가 성장했다”며 “이런 학교는 나라에서 먼저 만들었어야 한다. 정부가 못 한 일을 비영리단체가 하고 있는데 도와주진 못할망정 받지도 않은 부가세로 세무조사를 하고 세금을 부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무조사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재정난으로 폐교될 수 있다”며 “일반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는데 A대학교 학생들은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학생들을 위해 지원해 주는 것이 단 1원도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교육부 인가 받을 수 있는 법 제정과 함께 이해가 충돌하는 세법의 모순도 바로잡아 달라”며 “이 나라에 발달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