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5·18민주묘지 참배에 대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비판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죄를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마인드포스트>가 지난 29일 김 의원 발언을 비판한 이후 첫 번째 나온 정신장애 단체들의 공식 성명이다.

30일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11개 정신장애 연맹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치권에서는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당사자를 옹호하기는커녕 혐오와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일삼아 왔다”며 “김두관 의원도 여느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평소의 무의식이 그대로 표현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7일 김 의원은 윤 전 검찰총장이 광주 5·18민주묘지 참배하며 “5·18 정신을 헌법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은 자신이 검찰의 수장이었음을 기억 못 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당시 검찰이 반란으로 기소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정신질환’이라는 병리적 진단명을 정치의 영역에 소환해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체들은 “김 의원의 비인권적인 생각과 왜곡된 편견과 달리 정신질환은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며 “여느 평범한 인간으로서 기억을 회상하고 기억을 통해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의 몰이해와 몰지각으로 인해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며 “정치인의 망언으로 인해 정신장애 당사자는 쉽게 차별해도 되고 필요에 따라 정치적 선동으로 이용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월주의에 젖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발언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김 의원에 대해 ▲왜곡된 발언에 대한 반성문 제출 ▲김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장 면담 ▲당내 장애인 인권교육 제도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全文)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모독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사죄하라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5·18 민주묘지참배를 비판하며 윤 전 총장이 검찰수장이었음을 기억하지 못 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라는 망언을 SNS를 통해 확산시켰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당사자를 옹호하기는커녕 ‘혐오와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일삼아왔다.

발언이 차별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당사자단체는 적극적으로 해당 발언의 책임자와 그와 관련된 집단 및 조직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였지만 매번 그 대책은 실효성이 없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김두관 의원도 여느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평소의 무의식이 그대로 표현된 셈이다. 그러나 김두관 의원의 비인권적인 생각과 왜곡된 편견과 달리 정신질환은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강제입원 트라우마’와 ‘강제적 치료’, ‘끝나지 않는 약물복용’ 등과 같은 기억으로 인해 삶을 괴로워하기도 하고 ‘첫사랑의 달콤함’, ‘첫 직장을 다녔을 때의 성취감’ 등과 같이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희망을 간직하기도 한다.

이는 여느 평범한 인간으로서 기억을 회상하고 기억을 통해 감정을 느끼는 것과 동일한 셈이다.

김두관 의원의 몰이해와 몰지각으로 인해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의 망언으로 인해 정신장애 당사자는 쉽게 차별하여도 되고, 필요에 따라 정치적 선동으로 이용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우월주의에 젖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발언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및 연대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선 경쟁 속에서 정치권의 비하 및 차별 발언을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1. 김두관 의원은 왜곡된 발언에 대해 반성문을 제출하라.

2. 김두관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면담에 응하라.

3. 더불어민주당 당내 장애인인권교육 제도화 및 의무교육을 실시하라.

4. 차별 및 혐오 표현에 당내 징계규정을 신설해 강력한 재발대책을 마련하라.

2021. 7. 30.

대표발의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대문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부산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조현병회복협회 심지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