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까지만 해도 정신장애인들을 알 수 없는 존재로 치부됩니다. 종교적으로 망령든 사람이라는 설명을 했을지언정 이성이 없는 존재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죠. 근대에 들어오면서 정신장애인은 가장 극단적인 비이성의 존재가 돼요. 그러면서 이성 스스로가 폭력화됩니다.”

지난 19일 영등포구 에이블허브 4층. 기자는 윤삼호(55) 장애인아카데미 인식개선교육센터 소장의 유장한 사회분석을 듣고 있었다. 우리의 대화는 윤 소장이 1990년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조직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이 조직이 와해된 것과 소비에트가 무너진 이후 오래 방황해야 했던 그의 청춘에 대해, 토마스 사스를 비롯한 반정신의학운동의 시대적 한계, 정신장애인 당사자운동의 정치적 저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윤 소장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경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성공회대학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 1학년 때부터 졸업 때까지 야학운동을 했다. 85학번인 그가 졸업할 당시만 해도 취업이 너무나 잘 되던 시기였다. 그는 취업 대신 민중운동을 택했다. 박노해로 대표되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에 가입했지만 1991년 안기부에 의해 와해된다. 그는 다시 방황했다. 소비에트도 이미 붕괴돼 있었다. 그는 “그때가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던 몇 년”이라고 말했다.

이후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정보과 형사들이 그가 운동권 출신이라는 걸 알렸고 그는 15개월만에 ‘짤렸다’. 결혼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그는 회사원 생활이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하고 맞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를 나온 청년들이 가난한 가정의 발달장애인과 유아들을 돌보는 빈민운동을 하는 것을 접한다. 그의 운동권 후배들이었다. 그들은 윤 소장에게 “우리가 발달장애 쪽 운동을 하고 있으니 신체장애 쪽 운동을 해 보라”고 권했다.

그는 대구 지역에서 장애인지역공동체라는 조직을 만들면서 장애운동에 발을 들여놓는다. 2000년 초입이었다. 그렇지만 당시 장애운동과 관련된 철학과 사상, 노선이 거의 부재하던 시기였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외국 자료를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국의 장애 학문체계를 만든 마이클 올리버의 책 ‘장애의 정치’를 번역했다. 이 책은 한국사회에서 최초의 장애학 교재가 된다.

그렇게 삶을 흔들리며 살아왔다. 기자가 그에게 연락을 취한 건 언젠가 토론회 발표에서 그가 “장애 당사자운동에 이질적 세력이 들어오면 그 운동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분석을 듣고부터였다. 그 분석을 다시 들어보고 싶었다. 그는 이성이 구분 지은 반이성에 포섭된 정신장애의 역사적 배제와 차별의 문제, 또 정신장애 당사자의 정치적 저항운동의 목표가 언론과 정신병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철학자 펠릭스 가타리가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한 인간의 삶을 통째로 구금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실존적 질문이 아직 한국사회에서 크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그를 만나기 위해 에이블허브를 찾았다. 윤 소장이 따뜻한 커피를 들고 나타났다.

-장애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학생운동·민중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무슨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노선이나 정책, 철학을 먼저 알고 시작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2000년에 장애 쪽에 들어와 보니까 장애운동의 철학이나 노선을 정리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인터넷으로 외국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많은 자료를 다운로드해 읽다가 좋은 책들이 있어서 번역을 했죠.

2006년에 영국의 장애인 학문체계를 만든 마이클 올리버가 쓴 ‘장애의 정치(The Politics of Disablement)’를 한국장애인재단 지원을 받아서 번역했어요. 국내에는 ‘장애화의 정치’로 나와 있는데 누구나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 구글에 PDF로 공개를 해 놨어요. 이 책이 국내 장애학 책으로는 최초가 됐어요.

나중에 외국에서 공부한 분들이 들어와서 장애학이 활성화되고 장애학회도 설립됐는데 제가 번역한 그 책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학 교재가 됐죠.”

-장애학을 공부해 오면서 신체장애와 정신장애 중 어떤 집단이 정치적으로 더 억압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던가요.

“어느 쪽이 더 억압을 받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억압의 양상은 달라요. 신체장애인은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배제당하거나 접근성과 이동권을 박탈당하는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억압을 받아요. 그런데 정신장애인은 ‘망령 든 사람’이라는 종교적 억압이 있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실존적 억압을 받는 존재로 봅니다.”

-장애민중주의와 장애당사자운동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 겁니까.

“제가 10년 전에 어느 잡지에 기고한 논문에 한국 장애운동의 양대 산맥을 장애민중주의와 장애당사자주의로 표현을 했어요. 제가 볼 때 장애민중주의는 전체 민중운동의 한 갈래로 보는 입장인 거 같아요. 그래서 장애대중 대신 장애민중이라는 용어를 쓰죠.

장애 당사자라고 해도 민중적 성격을 가진 이들을 우군(友軍)으로 보고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이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들이 장애인과 노동자 연대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장애당사자주의는 생물학적 당사자성을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당사자 중에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사람이 있지만 이런 정치성은 부차적이고 장애 당사자로서 겪는 공통의 경험이나 정체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장애당사자주의로 생각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당사자주의 경향을 띄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은 장애민중주의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사자 운동에서 이질적 세력이 개입하면 그 당사자 운동은 실패한다고 언젠가 말씀하셨죠.

“이질적인 세력은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장애인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장애인일 수도 있고 비장애인일 수도 있어요. 다른 부류는 장애인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세력이에요.

물론 장애운동에 동원 전략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밑으로부터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고 상층부의 기획에 의해 일방적으로 동원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러면 기층 장애인들의 자발성이나 자기선택보다는 싫어도 비자발적으로 동원되는 거죠. 정치적 주장 내용도 모르고요. 이렇게 장애인을 동원 대상으로 삼은 것도 이질적인 세력이죠.”

-미셸 푸코는 ‘우리를 미쳤다고 규정한 세상을 향해 정치적 투쟁을 벌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죠. 정신장애인의 정치적 투쟁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푸코가 말하는 정치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정치하고는 좀 달라요. 프랑스 학자들이 말하는 정치는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게 정확한 의미죠. 우리가 정치라고 하면 국회나 정당, 선거를 떠올리잖아요. 푸코가 말한 정치는 범위가 훨씬 넓어요.

푸코의 정치는 인간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과 대립, 적대의 양상을 전부 포괄해요.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도 정치가 발생하죠. 특히 가정폭력에서 피해자가 되는 여성의 경우 맞고 가만 있으면 정치가 발생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여성단체나 경찰을 찾아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면 그때부터 정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신장애인의 정치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마인드포스트>의 언론모니터링은 정치적 운동이에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단순히 청원운동을 하면 정치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걸 통해 시위하고 언론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집단행동이 이어진다면 정치화되는 거죠. 신체장애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장애 쪽에도 얼마든지 정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신체장애 운동이 끝에 이르면 정신장애 운동이 시작된다고 하더군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미국의 여성 정신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쥬디 챔벌린은 1970년대에 활동한 분이에요. 그 시기에 서구에서는 정신장애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신체장애 운동은 미국의 경우 1972년 버클리자립생활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본격 시작돼요. 영국은 ‘분리에 저항하는 신체장애인 연합(UPIAS)’이 1973년에 결성돼요. 그때부터 신체장애 운동의 정치운동이 시작됐다고 봐야요. 그 이전에도 운동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운동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국제 장애인운동에서 보면 신체장애 운동과 정신장애 운동의 역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신체장애와 정신장애가 뒤섞여서 운동이 혼재돼 있어요.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신체장애 운동과 정신장애 운동이 다른 트랙에서 각각의 운동으로 활발하게 진행돼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장애를 차별적으로 호명하고 규정하는 이데올로기의 중심에 언론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데올로기나 공포심을 조장하는 건 언론이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정신장애인들이 끔찍한 사건을 일으킬 수 있고 실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입니다. 가뭄에 콩 나듯이요.

언론이 정신장애인의 범죄를 증폭시키는 방식을 보면 비(非)정신장애인인 사람이 중대 사건을 일으켜도 그걸 정신장애인으로 포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납득이 되지 않는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언론은 그 사람을 정신장애인으로 간주하거나 치부해요. 정밀한 정신진단 없이 그런 사건은 보통 사람이면 할 수 없다면서 정신적인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거죠. 황색 언론이 그런 식으로 보도하니까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훨씬 더 조장돼죠.”

-미국의 토마스 사스 등 반정신의학자들은 서구 68운동 당시 ‘정신장애는 허구’라는 명제를 내놓았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토마스 사스의 ‘정신병의 신화’라는 책을 번역해 놓았어요. 대표적인 책인데 출판해 주겠다는 데가 없어서 묵혀놓고 있어요. 토마스 사스의 반정신의학운동에 대해 저는 동의하는 지점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지점도 있어요.

예컨대 정신의학을 통째로 ‘허구’라고 이야기하는 건 동의가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정신병은 문학’이라고 쓰고 있어요. 정신병은 그냥 서사이고 실체성을 가진 의학 현상이 아닌 문학적인 거라고요. 극단적 서술이죠. 사실 토마스 사스는 관념적 사고를 가진 우파적 사람이에요. 정신병을 허구와 문학으로 주장하니까 참신성은 있는데 정신병에 대한 태도나 해결점을 우파적으로 접근해요. 그러니까 병 자체를 인정 안 하니까 병원 입원을 그는 납득을 못 하는 거에요.

그러면서 소련의 정신질환자들의 감금을 비판합니다. 소련이 정도가 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정신장애인 감금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토마스 사스는 국가의 개입에 강하게 반발해요. 정신장애인을 그냥 냅두라는 거죠.

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토마스 사스가 정신장애를 의학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정신장애 실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또다른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구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정신장애를 생물학적으로만 규명했지요. 왜냐하면 모순이 사라진 사회를 정신질환의 한 억압적 구성물로 지적하면 사회주의의 근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었겠지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신장애를 생물학적으로 규정하죠. 사회주의 이념 체제에서 당연해요. 유물론은 정신을 신체의 반영으로 봐요. 정신작용, 정신 세계는 전부 신체적인 것에서 나오는 거라고 설명해요. 그건 신체라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의 정신과 의사들도 그렇게 보지 않나요. 정신질환을 기질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정신질환에 대한 생물학적·화학적 원인이 있다는 말이고 일부는 생물학적·화학적 원인이 밝혀졌어요. 정신장애 문제를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는 건 지금 기준에서 일반적이에요. 사회주의 국가는 모순이 사라진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적 모순에 의해 정신장애가 구성된다는 부분은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를 폄훼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회주의적 과학관에서 정신장애를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는 건 타당한 것이고 지금 기준에서 그걸 비판하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고 이들을 집단적으로 타자화하는 데는 세계의 정치권력이 가지는 보편적 시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체장애인보다 정신장애인이 훨씬 더 심하게 타자화되거든요. 발달장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장애 분류 기준을 보면 정신장애·자폐성장애·지적장애 세 부류가 정신적 장애인데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타자화가 신체적 장애인들보다 더 심해요. 왜 그러냐면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체장애인들은 원인을 알아요. 왜 그 사람들이 신체적 장애인이 됐는가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원인은 대부분 몰라요. 모르는 것은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니 더더욱 타자화가 되는 거죠.”

-정신병원은 규율과 훈육, 통제와 억압을 떠맡은 거대한 수용소로 기능해 왔습니다. 이탈리아처럼 우리도 정신병원을 모두 없애야 할까요.

“그렇죠. 이탈리아에서 최근에 정신병원 폐쇄 법안이 시행됐어요.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탈리아적 상황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한국적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사회에서는 대안이 없어요. 지금 폐쇄해버리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시스템 안에서 정신장애인의 지지 시스템이나 케어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이탈리아에서 가능한 이유는 거기는 펠릭스 가타리 같은 철학자이자 정신의학자가 있었어요.

가타리는 정신장애 문제를 기능주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접근해요. 일테면 한 사람이 정신적 질병을 이유로 통째로 그 사람의 인생을 병원에 감금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 질문을 던진 사람이에요. 철학적 질문인데 그 답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철학적 토대가 이탈리아에서는 있었어요. 인간이 인간을 병을 이유로 감금하는 건 근대 민주주의 국가 논리나 자본주의 논리에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조치라고 보는 거죠.

그런 철학적 바탕이 한국에 있습니까. 없어요. 한국은 정신장애인을 어떻게 하면 잘 케어할까, 진보적으로 어떻게 더 지원할까 하는 기능적 논의가 돼 있지 사람이 질병을 이유로 감금하는 게 맞는가라는 철학적 논의가 없잖아요. 여기에 근본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아요. 이탈리아는 60년대, 70년대에 그런 철학적 논쟁이 있었어요.”

-탈원화와 정신병원 폐쇄에 대한 철학적 기반이 이탈리아에서는 있었다고 하는데 한국도 지금 탈원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철학에 기반해서 요구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목숨 걸고 주장하는 철학자가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보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인권의 문제나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죠. 그런데 가타리처럼 목숨 걸고 생애를 바쳐서 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변호사나 교수들이 급진적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주장이에요. 그 주장은 근본적 성찰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당위적 측면에서, 현대 서구의 경향을 반영해서 이야기하지 정말 치열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부 급진주의 당사자들이 주장을 하지만 그들은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당사자가 아닌 전문가나 학자들 수준에서 그걸 목숨 걸고 치열하게 주장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토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현실에서 병원을 폐쇄해버리면 뒷감당을 할 수 없어요.”

-정신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요청하는 건 어떤 사회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결정권을 요청하는 건 당연한 인간의 권리죠. 인간의 존재 기반이 자기결정권이잖아요. 자기결정권이 없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죠. 자기결정권이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게 비자의입원이잖아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비자의입원 요건이 강화됐지만 저는 이걸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신장애인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입원해야 한다면 저는 재판을 받아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신구속이잖아요. 유치장에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정신병원은 유치장보다 환경이 더 안 좋아요. 저는 유치장도 조사 때문에 가봤고 정신병원도 가봤는데 정신병원이 더 열악해요. 인신구속을 하려면 법에 따라서 해야죠. 이탈리아는 재판에 따라서 해요.

정신병원에 가 보면 유치장보다 더 심한데 말만 병원이지 거기는 사람을 강력한 수단으로 감금하는 곳이거든요. 인신을 구속하는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돼요. 지금처럼 의사와 가족의 동의만으로 사람을 몇 달씩 구속시켜 놓는 건 없어져야 합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입원 기준을 너무 강화시켜서 긴박한 순간에 입원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가족의 항의는 당연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건 정신장애를 가진 한 사람의 인권의 문제에요. 인권은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구금이나 감금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조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복지와 돌봄 시스템 등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는 가족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 놓으니까 가족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정신장애인들이 독립해서 살 수가 없는 조건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족이 같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족과 병원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죠.

“그럼요.”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명제가 근대 철학의 핵심 기제였습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은 이성이 없거나 훼손된 존재로 규명됩니다. 근대 이성이 모조건 옳은 테제였을까요.

“정신장애인들의 해방된 삶을 논의하려면 이성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봐요. 이성은 신성(神性)에 반대해 등장한 개념이잖아요. 중세의 신성을 근대 혁명을 통해 몰아내고 그 자리에 들어선 게 이성이죠. 근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성의 사회라고 볼 수 있죠. 신의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논리로 세상을 다스리자는 거죠.

이성이 등장한 그 맥락에서 보면 이성은 진보적이고 급진적이었다고 평가됩니다. 데카르트는 이성적 인간을 요청했어요. 이 이성을 근대 유럽 백인들이 철학화하고 논리화하면서 표준이 돼요. 이성이 표준이 되면서 비이성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져요. 비이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이성을 절대화시켜요. 이성적이지 않은 걸 골라내는 거죠.

근대 유럽 백인들 관점에서 비이성은 인종적으로 흑인이나 유색인이에요. 신체 조건으로 보면 장애인이 있죠. 이들은 비이성적 몸을 가진 존재예요. 장애인이라는 건 근대에 구성된 개념이에요. 동성애자들은 비이성적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되죠. 종교적으로도 반기독교적인 건 다 미신이에요.

근대 유럽 백인들이 이성을 절대화하면서 다른 것은 다 비이성적인 것으로 만들어냈죠. 그 비이성 중에 가장 비이성적인 게 정신장애인이에요. 정신장애는 이때부터 비이성의 영역으로 들어가죠. 중세까지만 해도 정신장애인들을 알 수 없는 존재로 치부됩니다. 종교적으로 망령든 사람이라는 설명을 했을지언정 이성이 없는 존재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죠.

근대에 들어오면서 정신장애인은 가장 극단적인 비이성의 존재가 돼요. 그러면서 이성 스스로가 폭력화됩니다. 이성적이지 않은 것들의 선택은 딱 두 가지에요. 이성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제거되거나. 사실 근대 제국주의는 이성의 논리에요. 제국주의가 내세우는 게 계몽이잖아요. 식민지 국가는 덜 계몽되고 덜 문명화된 미개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문명화된 나라들이 대리통치를 하면서 식민지 국가들을 계몽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제국주의의 논리거든요.

이 뿌리에는 이성의 논리가 작동해요. 덜 발전된 국가는 비이성적인 사회고 비이성적인 사회시스템과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성적 논리로 유럽화시키는 게 계몽이에요. 계몽주의가 유럽 백인들 관점에서는 자신들의 우월성을 표현하는 거겠지만 제3세계 국가에서는 계몽주의 자체가 폭력이었던 거죠.

이성이 자기를 절대화하면 폭력화돼요. 비이성적인 것들을 제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장애인들의 해방된 삶을 살려면 이성의 논리를 전복시켜야 해요. 이성의 논리를 흐릿하게 만들고 모호하게 만들고 질서를 흔들어야 정신장애인이 비이성적이고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특색이나 다양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이성은 이분법이어서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을 철저하게 나눕니다.”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면 문명이 발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히틀러의 경우 그가 광인(狂人)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졌는데 들뢰즈나 가타리 같은 포스트모던 계열의 철학자들이 분석한 바로는 히틀러는 광인이기는커녕 극단적인 이성주의자였어요. 이성이 극단으로 가면 히틀러가 된다는 거죠. 게르만인과 유대인으로 나눠서 유대인을 절멸시킨 건 이성의 논리거든요.”

-살 가치가 없는 존재를 국가권력이 집단살해하는 건 다만 독일 파시즘 이데올로기뿐이었을까요.

“아니죠. 히틀러는 유대인을 가장 나중에 학살해요. 먼저 학살된 집단은 공산주의자,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입니다. 그중에 장애인이 가장 많았어요. 공식적으로 학살된 장애인이 8만 명인데 장애학자들은 20만~25만 명 정도로 추정해요. 장애인 학살 과정에서 발명된 학살 시스템이 가스실이에요. 히틀러의 의사들이 발명한 거죠. 이 시스템으로 1938년부터 1941년까지 장애인을 절멸시킵니다.

유대인들은 1942년부터 학살되기 시작해요. 장애인을 다 학살한 다음에 유대인을 학살하게 된 거죠. 이 학살 시스템은 철저하게 이성적 논리로 진행돼요. 나치의 통치 프로파간다 중에는 ‘장애인 한 명을 돌보는 데 6만 마르크가 들어갑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건 광적 분위기가 아니라 경제의 논리에요. 돈이 들어가니까 죽여 없애자라는 논리잖아요.

광적인 분위기에서 장애인들을 죽여야 된다는 반이성적 사고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살 시스템화하는 거죠. 이성이 이렇게 폭력화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지난 2000년대에 미국의 내과 의사 잭 케보키언은 130명의 장애인을 안락사시켜요. 법원 판결이 그렇고 실제로는 170명을 안락사시켰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의사조력자살’이라고 합니다. 잭 케보키언은 안락사를 원하는 장애인을 만나서 정맥에 독약이 든 주사를 꽂아줍니다. 그런데 주사기를 꼽는다고 바로 주사액이 정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버튼 하나를 눌러야 작동이 돼요. 그걸 죽으려는 당사자가 누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장애를 갖고 사느니 죽는 게 더 편하다는 생각을 철저하게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 집단학살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에 한센인 집단학살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집단학살한 사실이 드러나요. 민간이 한 게 아니고 경찰과 군인이 한 거죠. 이건 우리나라의 국가에 의한 집단학살 사건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 국가는 니코르구스법이라고 해서 스파르타에서 태어난 아이는 신체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체중이 미달되거나 장애를 갖고 있으면 야산에 데려가서 버려버려요. 이걸 장애학자들은 유아살해라고 해요. 이게 오늘날에는 없느냐. 임산부가 산전검사를 해서 태아의 장애 여부를 검사하잖아요. 이건 치료 목적이 아니에요. 산모에게 낙태의 선택권을 주기 위한 거예요. 장애가 있는 태아를 낙태하는 걸 선택적 낙태라고 해요.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출산시켜 놓고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야산에 버리지만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출산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뱃속에서 장애 유무를 판단하고 장애가 있으면 낙태해서 병원 폐기물로 처분해 버리잖아요. 광범위한 장애 태아 살해가 이뤄지고 있는 거죠.”

-정신장애인이 장애등록을 하려면 중한 정신적 손상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가는 되돌릴 수 없이 만성화되고 나서야 장애등록증을 건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장애등록이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에서는 장애등록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개인이 자기 장애를 입증해서 국가에 등록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해요. 사회서비스는 개인이 장애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판정해야 되겠죠. 판정을 통해 그 사람에게 서비스를 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아무리 심한 정신장애를 겪더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등록제도 자체의 폐해입니다. 정신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대상도 안 돼요. 그럼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다른 기준을 정해야죠. 적절한 판정 기준을 두고 장애등록 유무와 관련 없이 정신장애로 인한 문제 때문에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있다면 상담이든 거주든 물질적인 것이든 지원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신장애라는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낙인이잖아요. 정신장애 등록 절차도 까다롭지만 당사자와 가족은 낙인 때문에 등록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해야 하는데 그 모든 걸 막아 놓는 건 말이 안 돼요. 서구 사회에서는 더 말이 안 돼죠.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서 구체적인 정신과적 문제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 사회서비스를 요구한다면 적절한 심사나 판정 기준을 통해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어떤 원칙을 갖고 어떻게 개정돼야 할까요.

“지금의 정신건강복지법은 철저하게 전문가들을 위한 법이에요. 말은 복지 서비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정신장애인 관리·통제법입니다. 핵심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예요. 어떻게 병원에 입원시킬까,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기관을 통해 관리할 것인가가 핵심이죠. 의사와 복지사들을 중심에 놓고 서술된 법률이에요.

실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선언적이고 명목뿐인 조항들이 있어요. 다 선언적으로 해놨어요. 정신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신장애인들의 자립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가 새 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봐요.”

-정신장애인의 정치적 투쟁은 어디를 투쟁의 핵심고리로 삼아야 할까요.

“언론과 병원이죠. 병원은 정신장애인들의 삶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억압하는 공간이에요. 모든 병원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구태의연한 한국의 정신병원 시스템에서는 그렇다고 봐요. 너무나 크고 병원 자체가 교도소 같아요. 폐쇄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교도소형 정신병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시스템이 빨리 없어져야죠.

외국처럼 소규모화된 정신보건 시스템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정원을 거닐 수 있고 보통 사람이 사는 것과 비슷한 환경을 병원이 제공해야 돼요. 이탈리아처럼 모든 병원을 폐쇄시키면 이상적이겠지만 한국의 현실에서는 먼 얘기고 중간 단계에서라도 인권적인 시스템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자기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병원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중요해요.

언론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삶을 피폐화시키는 주범이라고 봐요. 언론은 자기 신문을 팔기 위해 정신장애인들을 먹잇감으로 판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 정신장애인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들고 억압하는 곳이 언론과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두 곳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청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인 집단행동을 통해서 정신장애인의 삶을 왜곡하는 언론에 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봐요.”

-정신장애인들의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는데 엠프가 있는 곳에 다 모여서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건 좀 부분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정치적 항의는 항의 편지를 쓸 수도 있고 가장 손쉽게는 해당 언론사의 댓글을 통해 비판하는 것도 낮은 수준의 정치적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학 책을 쓰신다면 정신장애 쪽도 저술에 많이 도움이 될까요.

“제가 장애운동에 들어온 지 올해가 딱 20년째에요. 번역은 하겠지만 제 책은 쓰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했어요. 제가 비장애인이기도 하고 책을 쓴다는 중압감도 있었고요. 제 생각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책을 낸다는 게 지적 한계나 경험의 한계들이 있어서 두렵기도 했는데 요즘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년쯤에는 책을 내볼까 생각 중인데 그때 정신장애 쪽도 담으려고요. 내가 공부한 것과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서 정신장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생각을 정리해볼까 구상 중입니다.”

우리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씩 들이켰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