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 미래비전 자문위원회와 함께 27일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를 주제로 2020 정신건강비전포럼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정신건강 미래비전 자문위원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설치된 위원회로 미래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영학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사회·경제·교육·문화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포럼도 이에 일환으로 추진됐다.

제1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문조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를 설명하면서 “포스트코로나 사회는 정체, 비대면, 독존, 감시 및 무인화로 특정지어진다”며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은 매개 기능의 확충으로 사회적 활력을 높이고 접속을 통해 접촉 부재의 한계를 탈피하는 의미다. 또 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약한 관계로 홀로서기 역량을 배양하고 데이터 감시에 의한 위험 예방이나 관리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질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교수는 그러나 “디지털 전환은 기본적으로 인력 수요를 감축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본격화할 무인화(無人化)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는 새로운 난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다.

난제는 인간의 활동을 대체하는 혼합인간이 사회 각계에 진출하는 포스트 휴먼 시대가 도로해 개인은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디지털 격차로 인해 단절적 불평등으로 사회에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능 계급’이 팽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어 생존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현세주의적 가치관은 위의 두 가지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제2 주제는 우석훈 성결대학교 교수가 ‘코로나와 경제구조의 변화’를 기조로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제2국면이 지난 시점 이후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보일 수 있으나 사회계층별 경제적 차이가 발생해 상대적 빈곤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중산층에서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며 “정신건강 위험요소인 20대·여성·장기실적·1인가구가 겹칠 경우 자살이 증가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 교수는 “경제적 긴급 정책과 정신건강 정책이 연계되는 완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정신건강 위험요소 분석이 경제 정책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 정신건강 시스템을 긴급 정신건강 본부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3 주제는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가 ‘청년의 정신건강’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건강을 비교한 결과 학력 증가와 건강 향상 정도는 양국이 비슷하지만 학력이 낮은 두 나라 청년을 비교하면 한국 청년의 건강이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장 교수는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취약함을 의미하며 아프면 성취하지 못하는 사회로 각인돼 건강 불평등에서 초래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투자,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1981년 이후 출생한 청년에게 노동, 주거, 교육 등 사회 전반적 보호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은 유영학 자문위원장을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권영철 CBS 대기자, 윤석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 김한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 참여했다.

이영문 센터장은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불평등은 특히 정신질환자와 비정규직 여성과 같은 기존 사회적 약자에게 더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구성원별 정신건강 문제 요인 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인사말에서 “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며 “현재 수립 중인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