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인력 467명...자살예방상담전화 31명으로 각각 증원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6.2% 늘어난 4조6079억
정신과 입원제도 개선과 의료급여 인상에 7조6805억 원 배정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올해보다 8.5%(7조497억 원) 많은 89조5766억 원으로 확정됐다.
3일 복지부는 ‘2021년도 예산안’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 558조 원의 16.0%에 해당한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75조7778억 원으로 올해보다 8.9%, 보건 분야 예산은 13조7988억 원으로 6.4%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감안해 코로나19 환자 치료 최일선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운영비로 올해보다 25.9% 증가한 403억 원이 배정됐다. 이 예산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감염병 치료 장비를 확충하는 데 사용된다.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및 적십자병원 기능 보강 비용으로 1433억 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13.3% 오른 수치다.
‘코로나블루’ 등으로 자살 고위험군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자살예방전담 인력을 현행 314명에서 467명으로 늘리고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을 2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하는 데 368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77억 원(26.5%) 늘어났다.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와 심리치료 등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76곳에서 91곳으로 늘리는 데 86억 원이 지원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국고지원도 올해보다 5천373억 원(6.0%) 늘어난 9조5천억 원이 배정됐다.
취약 계층의 복지 지원도 강화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가 올해 1조4185억 원에서 내년 1조7107억 원으로 2922억 원(20.5%0 늘어난다.
노인 돌봄 분야에서는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의 일자리를 기존 74만 개에서 80만 개로 확대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데 올해보다 1137억 원(9.5%) 많은 1조3152억 원이 지원된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예산도 올해보다 12.2% 많아진 4183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13.6% 증가한 14조9634억 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5.5%(429억 원) 늘어난 8291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는 노인·장애인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체에게 기준연금액인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6.2% 늘어난 4조6079억 원으로 늘었다. 이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대상자 가운데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2.68% 인상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또 1인당 급여비 인상과 정신과 입원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료급여 예산도 올해보다 9.7% 증가한 7조6805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외에도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자살예방,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다함께 돌봄, 아동보호, 장애인활동지원, 장사시설 등의 예산을 소폭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