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이 법적 통지 기간이 지나 뒤늦게 재발 방지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 전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관한 인권위의 권고 이행계획을 담은 통지문을 인권위에 송달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권고받은 관계기관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권위에 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도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13일 민주당에 결정문을 보냈던 만큼 민주당이 기한을 넘긴 시점에 이행계획을 전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행계획 통지 기한을 7일 넘긴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월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당시 총선 인재영입 1호 인사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에 대해 언급하면서 “선천적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고 말해 장애인 비하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대표는 이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민주당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이 전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당시 이 같은 판단을 밝히면서 “정치인은 그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으로 인해 비하 발언이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만간 회신 내용을 검토해 수용·불수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안건을 의결했던 전원위원회에서 이행계획 등 답변 내용을 검토해 권고를 수용할 건지, 불수용할 건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18년 12월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도 “정치권에는 저게 정상일까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 정신장애 운동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