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신장애인 비하 발언, 잊을만하면 나와...제도적 방안 찾아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집단적 조현병’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정신장애인 단체들의 주장을 최근 인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정신장애인가족협회가 공동으로 지난 2월 국민의힘 초선 의원 31명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인용하기로 결정하고 결정문을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판단 이유와 내용은 결정문 작성 단계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31명은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은 공작 취급하고, 담당 공무원은 신내림이라고 하고, 청와대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겁박을 한다”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 발언은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도 아니고 31명이 미리 검토하고 합의한 서면 입장문에 그대로 명시돼 있다”며 “정치권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특정 질환이나 장애에 관한 용어를 쓰는 것은 해당 질환이나 장애에 대해 명백하게 혐오하거나 비하하려는 마음을 갖고 사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을 가진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우리 사회에서 약자 중의 약자”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고 인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고 수위가 ‘권고’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마저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단체들은 정치권이 특정 질환이라는 병리의 부분을 정치의 부분으로 가져와 정신장애인을 낙인찍었다며 대책 마련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표현이 장애인 비하라는 비판이 일자 같은 달 8일 이종성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은 “사려 깊지 못한 표현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린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대상으로 정신질환 인식 교육을 조속히 실시하겠다”며 “장애인식 개선 가이드북 등의 교육 자료를 제작해 모든 당원에게 교육해 장애 감수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정치권의 정신장애인 비하 발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8년 12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권에는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다”고 발언해 정신장애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같은 달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국민을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말한다”고 발언해 역시 정신장애인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9년 9월에는 박인숙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정신병자”로 지칭했다가 <마인드포스트> 비판을 받고 이틀 후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2019년 12월 정치권의 장애인 혐오 표현에 대한 진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표현 및 행동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비춰볼 때 ‘꿀 먹은 벙어리’, ‘정신병자’ 등 표현 행위는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고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혐오를 조장해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