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정신과병동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121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백신의 효용이 의문에 부쳐지는 상황에서 '백신 패스 폐지 및 비접종자 구제에 관한 청원'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다. 백신 패스 폐지 및 비접종자 구제에 관한 청원(바로가기: 클릭)
청원자는 "정부가 이전까지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면서도 '백신은 개인의 자유'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처음 (백신) 패스를 논의할 때는, 비접종자의 불이익이 아닌 접종자의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이제 '백신 패스'의 시행으로 비접종자들은 명백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 패스 시행 시설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려면, 유효기간 최대 72시간의 PCR검사를 매번 받아야 한다"며 "PCR검사를 최대 주 3회 받기 위해 써야 하는 시간, 고통, 금전 문제 등으로, 혹은 직장에서 접종 또는 권고사직을 선택하라는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접종하기도 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청원자는 현재 백신 접종자들이 자유롭게 백신을 접종한 것인지 아니면 압박당해서 강제로 접종한 것인지 되물었다.
청원자는 "의학적인 이유이든, 통계적인 결론이든, 종교적인 배경이든, 개인적인 선호이든지 간에, 그 이유와 근거를 막론하고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의 몸에 행해지는 의료 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의 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접종자들이 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에 관해 △FDA가 긴급 승인한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불신 △접종 이후 중증환자 및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는 질병청에 대한 불신 △백신 효과 자체에 대한 의문 △지병으로 인한 의학적 이유 등을 꼽았다.
청원자는 코로나19 확진 이후 사망하면 '코로나 사망자'로 집계되는 반면,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는 '백신 부작용 사망자'로 집계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돌파 감염이 많이 보고되고 있고 바이러스의 변이가 이어지면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창원시 정신과병동의 돌파 감염 사례를 인용했다.
청원자는 "접종률이 매우 높아지고 패스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비접종자 차별이 생겨나고 있다"며 "백신은 의무가 아닌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비접종자는 이기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압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스로의 신체에 대한 권리로 비접종을 선택했을 뿐인 사람들이, 각종 모욕, 차별, 압박, 스트레스, 눈치, 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청원자는 "백신 패스는 그 존재만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며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10만 명을 달성할 경우 입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 번만 로그인을 해두면 이후 계속 국민동의 청원에 동의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를 판별하는 PCR 검사는 유전자 증폭 횟수(ct값)가 25 이상일 경우 검사의 신뢰도가 90% 이상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판별의 유일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코를 쑤셔서 검체를 채취하는 고통스러운 비인두도말 검사만이 아닌, 간편하게 타액으로 검사하는 방식도 확대되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 자체로 사회적 낙인이 찍힌 정신장애 당사자들 가운데 백신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은 점점 더 선택지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정신요양원의 경우 복지부는 생활인과 업무 종사자들에게 사실상 백신을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돌파 감염에 대한 뚜렷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드코로나 시대, 백신 피해자들과 함께 나아가기' 토론회에서 조은희 질병청 안전접종관리반장은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케이스가 많다 보니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다"고 실토했다.
11월 10일 0시 기준으로 지난 2021년 2월 26일 이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은 총 36만9631건이 접수됐다.
당사자 A씨는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라 예방하기 위해 접종하는 것인데 1건만 부작용이 나와도 당장 접종을 그만둬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며 "접종률 달성에 혈안이 된 정부와 백신 패스 때문에 정신장애인은 실험용 생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