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생활 유지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아 긍정적
인천시의 정신보건 사례관리자 1인당 관리하는 정신질환자 수는 전국에서 6번째 높고 정신건강복지예산은 전국에서 15번째로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천광역시 정신건강현황지 vol.5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천시 사례관리자 1인의 관리 정신질환자 수는 32.0명으로 전국 평균 28.0명보다 4명 더 많았다.
인천시 인구 1인당 사용되는 정신건강복지예산은 1천703원으로 전국 하위를 차지했다. 현재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기관은 총 28개소로 중증정신질환자 5천422명이 등록돼 있다. 등록관리율은 인천시 추정 정신질환자 25만4948명 중 2.13%가 등록관리를 받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98%보다 0.15%p 높은 수치다.
인천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종사하는 상근인력은 1천268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상근인력 수는 42.8명이다. 이는 전국 평균 49.4명과 비교해 6.6명 적은 수치다.
상근인력 중 정신건강 전문인력은 408명으로 전체 인력의 32.3%를 차지했다. 인천시 인구 10만 명당 상근인력 수와 상근인력 대비 전문인력은 전국에서 13번째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인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자 2천437명 중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생활 유지율은 90.4%로 2천202명으로 나타났다.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도 전국 26.3%인데 반해 소폭 낮았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으며 회복하는 탈원화가 잘 이뤄지고 있는 부분으로 분석된다.
인천시 등록 정신질환자의 취업률은 19.1%였다. 기관별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2.8%, 정신재활시설 39.0%,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10.7% 순으로 높았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4.4%로 집계됐으며 실업률은 8.5%다. 이와 비교하면 인천시의 중증정신질환자 취업률은 낮은 편이다.
직종별로는 단순노무(30.7%), 서비스직(19.2%), 농어업(13.8%), 사무직(7.3%), 제조업(5.9%), 기능직(5.1%)순이었다. 이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보다 단순 사무직 등에 취업이 몰려 있는 점을 보여준다.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인천시는 보건·의료·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자립을 돕는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서비스 인프라 확충, 연합 사례관리, 재활 서비스 제공 등 직접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