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교육과 개선 가이드라인 만들겠다 했지만 아직도 안 지켜져
약자와 소수자 배려하고 보호한다는 당 윤리강령은 껍데기에 불과
이준석 당대표는 성 정책의장 징계하고 공식 사과문 발표해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정신질환 비하 발언’에 대해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한정연)와 시민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
한정연은 국민의힘이 당 윤리강령에 담긴 인권 조항을 줄곧 무시해오고 있다며 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리강령에는 “우리는 통합과 조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다한다”와 “우리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보호한다”라는 조항이 담겨 있다.
한정연은 “(국회의원이) 무의식 중 소외계층에 대해 비하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회의원들이 솔선해 정책 및 권고 조치를 못할망정 사회 구성원들의 오해와 편견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신질환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국회의원들조차 궁금해하지 않는다”며 “그저 가난하고 통제돼야 할 혐오대상으로 정신질환 당사자를 폄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연은 요구 사항으로 ▲성일종 의원의 사죄와 정책위의장 사퇴 ▲정당 차원의 공개 사과문 발표와 정신장애인 인권 서약서 서명 이행 ▲성일종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조치 등을 요구했다.
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당 6·1 지방선거 당사자 대회 및 워크숍’에서 “임대주택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나온다”, “문제시 격리해야”라고 발언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장애운동단체로부터 항의를 사과를 요구받고 있다.
다음은 한정연 공동성명서 전문.
"정치권 혐오 발언에 얻어맞아 죽는 당사자 해마다 나오는 국민의힘당에서의 장애인 비하발언은 유행을 넘어서 습관인가" 공동성명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대표발의) 등 연맹단체들은 6월 9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당 6.1지방선거 당사자 대회 및 워크숍’에서 “임대주택에 못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나온다”, “임대주택에 동네 주치의들 돌며 문제시 격리해야"라는 발언으로 정신질환 당사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는 비하 발언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혐오 발언을 한 사실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에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퇴 및 당 차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의 의무화뿐 아니라 반복되는 비하 발언 중지 서약서에 서명 이행을 요구한다.
국민의힘, 정신질환자 비하발언은 습관인가?
2021년 2월 1일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북한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하면서 ‘집단적 조현병’이라는 표현으로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조현병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는 발언을 했었다.
2021년 3월 2일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다른 것도 아니고 외교 문제에서, 우리 정부를 정신분열적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 참담함이란”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전날인 2021년 3월 1일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갈팡질팡 중심을 잡지 못하는 문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글을 게시했다.
당사자단체들은 때마다 사과를 요구하였고 국민의힘은 그에 응하고 장애인인식교육 및 인식개선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인식교육을 했다고 하였으나 해마다 비하 발언 및 혐오 발언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때 위기를 모면할 궁리였을 뿐이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국민의힘이 2020년 2월 14일 제정한 윤리강령 속에는 현재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와는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세계인권기구 UN의 CRPD(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는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누구나 강제로 구속되지 않을 자유가 있고 지역사회에서 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인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격리의 대상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격리시켜야 된다는 발언은 당의 기본 운영지침이 되는 윤리강령에 매우 어긋난 발언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3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라 함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중 소외계층에 대해 비하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일 것이다.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솔선하여 정책 및 권고 조치는 못 할망정 오히려 사회구성원들의 오해와 편견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의 현실은 정신질환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뉴스나 기사를 보며 ‘무서운 사람, 위험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데 머물러있다. 정신질환 당사자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지,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선 국회의원들조차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저 ‘가난하고 통제되어야 할 혐오 대상’으로 정신질환 당사자를 폄하할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정치인의 장애 비하 발언은 계속 제기됐던 상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라고 발언해 거센 비판을 받았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 바 있다.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들이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는 결정(2019. 11. 25.)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속되는 비하 발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국민의힘 대표에게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결정(2021. 5. 17.)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면책범위가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지 지키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국민의 힘은 자발적인 인식개선 교육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지난번 약속에서 꺼려했던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을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표하며 더이상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혐오 발언 재발 방지와 편견 조장 발언을 한 의원에게 당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징계를 요구한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대표발의) 등 연맹단체들은 국민의힘 성일종의원이 행한 정신질환 혐오발언 및 편견조장발언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의원직 사퇴, 그리고 당내 지속적인 인식개선 교육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성일종 의원은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에게 사죄하고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하라.
2. 당대표 이준석 의원은 정당 차원의 공개적인 사과문을 발표하고 당내 정신장애인인권서약서 서명을 이행하라.
3. 당대표는 정신질환자 혐오 및 비하발언을 한 성일종 의원에게 징계를 내려라.
2022년 6월 13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대표발의)
<공동발의>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마인드포스트 언론 미디어 감시 옴부즈만센터,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우리도사회적협동조합,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