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이 현장에서 겪는 참혹한 장면 때문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문호 소방청장에게 “소방관 누구나 정신건강 진료를 맘 편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태풍 차바 당시 동료를 눈앞에서 잃고 괴로워하다 자살한 고(故) 정희국 소방관이 올해 위험순직으로 인정됐다”며 “정신적인 피해도 현장의 피해와 동일하게 인정된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은 위험직무 특성상 충격적인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일반인보다 심리질환 발병 비율이 높다”며 “특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유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10배가 넘고 고통받는 소방관 숫자 또한 전년 대비 28%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의 자살률은 31.2명으로 일반인 25.6명, 경찰관 20.0명에 비해 높은 편이다. 지난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은 14명이다. 이는 2018년 9명에 비해 큰 폭 늘어난 수치다.
김 의원은 “심리질환 소방관 숫자가 늘며 이와 관련된 보건안전지원 예산 역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예산은 오히려 30% 줄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진료를 꺼리는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과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는 것은 물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문호 소방청장은 “정신건강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예산의 경우 청구시 지원되기 때문에 정신건강 상담과 진료를 꺼리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소방관의 정신건강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정신건강 문제와 조치 규정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며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