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4급 판정 비율도 9.53%→13.66%로
해마다 병역면탈(병역 기피)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정신질환을 위장해 병역면탈을 꾀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가장 많이 적발된 병역면탈 행위는 정신질환 위장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신질환 위장 건수는 2018년 7건, 2019년 11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 15건에 달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질환을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건수도 늘고 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16년 3638건에서 2019년 481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2738명이 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았다. 전체 4급 판정 대비 정신과 질환자의 비율 역시 2016년 9.53%에서 올해 8월 13.66%로 늘었다.
최근 5년간 병역면탈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295건이다. 2016년 54건, 2017년 59건, 2018년 6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75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는 38건이다. 면탈 사유로 고의 체중 증·감량이 1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질환 위장 55건, 고의문신 52건 순이었다.
강 의원은 “정신질환 위장 적발 건수가 계속 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4급 판정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집중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신질환처럼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안 되는 질병은 보다 정밀·정확하게 분석해 병역면탈자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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