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포용복지위) 상임위원장, 이 위원회 산하 정신장애인운동본부 이용표 본부장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들은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평등과 사람 중심의 조화로운 나라를 이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회견에서는 이들은 정신장애 당사자, 그 가족, 옹호인 등 5천692명의 지지자 명단을 남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남 위원장은 “발달장애, 정신장애와 관련해서 돌봄을 가족에게만 전담시키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의지를 공약에 정립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정신장애인을 인간 대접하는 선거 공약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며 “그 결과 정신장애인 가정은 55%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9만 명이(병원 등에) 감금되고, 15%만이 취업을 하는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탈원화와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정신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굳은 약속을 했다”며 “이 후보가 본인의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도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의 고단한 삶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행정입원시켰다는 의혹이 돌면서 가족과 관련된 정치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단체들은 “이 후보는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돌봄국가책임제, 공공주택과 사회주택 확대, 사람 중심 장애인 정책의 대전환, 공백 없는 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과 같은 돌봄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약속했다”며 “그동안 소외됐던 정신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와 함께 오랜 세월 동안 가슴속에 맺혀왔던 좌절과 분노의 응어리를 희망의 불쏘시개로 만들겠다”며 “그 불쏘시개로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이 후보의 승리와 소중한 약속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의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이 후보의 보건복지 분야 공약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공식 출범했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 정신장애인의 정치적 요구안들이 대선캠프의 의제로 수용된 것은 해방 이후 처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포용복지위의 주제별 의제는 ▲소득 보장 제도 강화로 보편적 복지국가 완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아파도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는 나라 ▲공공의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지역·계층 간 의료 불평등 해소 ▲장애인 권리 실현을 통한 인간다움 삶의 보장 등 5대 원칙이다.

5대 국가돌봄책임제는 노인요양, 영유아 보육, 초등생 돌봄, 장애인 지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서비스를 공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용복지위는 장애인 관련 대선 공약으로 ▲사람중심 장애인 정책으로 대전환 ▲중증정신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 보장 ▲공공주택, 지원주택 확대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 ▲장애인 권리 실현, 인간다운 삶 보장 등을 제시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시된 포용적 국가 의제에서 정신건강 분야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 운영, 정신건강 전문 인력들의 확충 및 처우 개선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번 포용복지위 정신장애 의제는 돌봄국가책임제와 지원주택, 24시간 돌봄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구체적 정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 사회에서 복지 시스템이 기본 틀을 갖춘 건 김대중 정부 시절이라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다. 당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건강보험 통합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했다. 생산적 복지로 불리는 시기로 이는 복지국가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였다.

이후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대선 상황에서 집권 의제로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정책이 완성된 건 한 번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포용복지위의 정신장애인 의제의 반영은 과도기적 복지국가 단계에서 소외되고 배제됐던 사회적 집단에 국가가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포용복지위 산하 정신장애인운동본부 내부에서 정신장애 의제를 더 개발하고 위원회에 제시해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