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를 포함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16일 민주당 선대위 전국장애인위원회와 포용복지국가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가 발표한 공약에는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이 제시됐다.

선대위는 5대 공약 중 우선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향후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해 대통령이 직접 장애 정책을 챙긴다는 의미다.

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무에 장애인 당사자가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장애인등록제 폐지와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예산 증액과 더불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하겠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늘리고 장애 유형에 맞는 활동지원 전문가를 양성해 장애 유형별 욕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선대위는 밝혔다.

장애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일부 중증장애인만 지급받는 장애인연금을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하게 된다. 또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는 소득하위 70%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시 부부 감액을 폐지하고 개별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미적용 조항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부 임금보조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권리 중심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 학생이 통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의 조성,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발달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해 효과적인 대학 적응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의 평생 교육 권리의 보장과 더불어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도 확충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해 선대위는 특별 교통수단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유니버셜 디자인을 공공분야에서 먼저 시행해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겠다고 선대위는 밝혔다.

이어 장애인이 공공주택과 장애인 실생활 맞춤 서비스가 결합된 장애인 지원 공공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거주지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근거리 전담주치의 제도도 도입한다. 재난에 봉착한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장애인 재난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장애인에게 맞는 구조와 대피 방안을 매뉴얼화할 계획이다.

선대위는 장애인이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이중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 장애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 방문 재활서비스를 확대하고 맞춤형 사회 참여, 의료 서비스 제공과 같은 지원 체계를 확충한다고 선대위는 전했다.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해 조기 장애 발견 시스템과 영유아 재활 지원 서비스 체계도 강화한다. 더불어 양육자 상담을 체계화해 장애아 보육 코칭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신장애와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제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게 여전히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선대위를 전했다.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신하는 의사결정 지원 제도를 법제화하고 이들의 권익 옹호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24시간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 선대위는 설명했다.

또 위기쉼터, 24시간 이동 지원, 응급병상과 같은 인권친화적인 정신장애인 위기 지원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약의 핵심 기조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노동과 소득 보장을 통한 회복 지원, 지역사회 자립, 장애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장애 정책을 젠더와 연령, 장애유형별로 구분해 포괄적이면서도 세심한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애인등록제 폐지는 장애를 구별하고 차별화한다는 장애계 비판이 지적돼 왔는데 이번 공약에서 등록제 폐지에 이은 서비스 신청제를 도입해 등록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장애서비스의 길을 열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신장애 정책은 인권단체들이 그간 요구해 온 위기쉼터의 지원, 응급병상의 의무적 보유, 이를 통한 장기입원 비중을 낮추고 단기간 치료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 의견들이 반영됐다.

정신장애계는 이번 장애인 정책공약의 세부적 사항들을 좀 더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의제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은 기본권을 침해받고 차별의 고통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 장애인 가족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 역시 크다”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공공이 아닌 개인이 책임질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이 살기 편한 나라가 가장 살기 편한 나라”라며 “장애인의 시선으로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