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장애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당사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한국도 법과 제도를 바꾸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최근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에서 “선진국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시에 당사자의 인권을 중시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 단장에 따르면 미국은 대형 주립정신병원에서 장기입원으로 수용화증후군과 환자들의 인권 요구로 1960년대 탈원화 운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지역사회 준비 없는 탈원화는 갈 곳이 없는 정신장애인들을 다시 병원으로 가게 하는 횡수용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기 단장은 “환자들이 회전문에 갇혀 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런 큰 개혁 방향이 국가적 공감을 얻고 더욱 발전해 정착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탈리아는 1978년 정신병원에 신규 입원을 금지하는 ‘바살리아법’에 따라 탈원화와 지역사회 관리를 채택했다. 입원환자를 모두 지역사회로 내보는데 약 10년이 걸렸지만 제도가 정착됐고 현재 이탈리아는 급성기 환자를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단기 입원치료 시킨 후 지역사회 정신재활 치료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기 단장은 “이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다시 의학의 본류로 돌려놓았다”며 “내과나 외과 환자와 똑같이 환자들을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하고 따로 정신병원을 두지 않는 것을 정신의학의 주류화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아시아의 경우 대만과 홍콩은 지역거점 공공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와 재활 서비스, 낮병원,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시설과 연계애 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

특히 응급입원 환자들은 원칙적으로 공공시설에 입원하기 때문에 입원 과정에서 인권과 관련한 갈등도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싱가포르는 정신병원이 국립병원인 IMH(Institute of Mental Health)가 유일하며 정신의학의 전 영역을 담당하고 정신건강 교육과 정책에도 관여한다.

기 단장은 “공급자 중심의 재활에서 당사자 중심의 회복 개념으로 (세계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법과 제도를 바꾸며 분절화된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합하는 혁신의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