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는 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폐쇄하든지 이와 유사한 센터와 병합해서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3일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정 질의에서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의 발언이 정신장애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강 위원장은 당시 질의에서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가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능이 겹치고 전문성도 부족한 인력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문제의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통합거점센터 전망을 갖고 지난해 4월 운영에 들어간 당사자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종합재활시설이다.

센터는 당사자 사회복귀를 위한 희망아카데미 운영, 취업훈련 과정 운영과 정신질환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종 개발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강 위원장이 이 센터의 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강 위원장은 “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일상생활 관리 활동이 있는데 아침모임이나 자치회의, 인권교육, 산책, 캠프 활동이 환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효과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신질환의 종류나 중증도가 몹시 다른 환자들을 집단으로 모아놓고 무리한 활동을 하면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연 무용동작치료, 글쓰기, 캘리그라프, 음악 활동 등 10명씩 연간 40차례씩 하는 것이 환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효과성의 검증 없이 서비스 만족도와 평가지표로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사업인지 회의적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가 평가하는 건 기능도, 전문성도 부족한 인력들이 모여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며 “지금 운영하는 주체가 간호 인력 4명이고 그 중에서도 한 분만 임상간호를 했고 나머지 3명은 그쪽 계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모르면 정신과 병원이라든지 심리상담치료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들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는 알지도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하루빨리 폐쇄하든지(하라)”라며 “3개월 기간을 드릴 테니 종합적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보건복지위원회 전 위원과 공유하고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정신장애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당사자 중심이 아닌 의료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강 위원장을 규탄하며 꼭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강 위원장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의사의 관리를 받아야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센터의 운영 주체 변경, 예산 삭감의 목적으로 보여 복지를 하는 사람의 마인드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신건강 종사자는 전문가로 보지도 않는 태도에 허탈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동료지원가도 전문가인데 그는 왜 정신과 의사만 정신건강의 전문가이고 서울시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국가가 제공하는 동료지원 양성 교육을 이수한 동료지원가의 경우 당사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특수성이 있으며 이를 배제할 경우 정신과 전문가주의로 흐를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위원장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 정신건강복지 서비스에서조차 정신과 전문의의 개입을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정신병동의 개방을 추구하는 선진국의 경우 당사자 자율성을 더욱 보장해주고 있는데 강 위원장이 발언은 시대착오적 관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운영으로) 병원의 약물치료 비중을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성을 회복해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효과성은 간과했다”며 “모든 걸 다 돈으로 환원해서 비교한다는 느낌이 들어 절망감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강 위원장에게 ▲공식적 사과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의 즉각적 면담 이행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사회통합 정책의 이행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