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 당하고 좁은 방에서 생활…보은군 공동생활가정 인권 침해 수사
삭발 당하고 좁은 방에서 생활…보은군 공동생활가정 인권 침해 수사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1.06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장애인 손 발에 상처도 확인
수용인원보다 많은 7명 거주
모두 정신·발달장애 중증장애인들
장애인들 머리에 상처가 나 있다 (c)sbs
장애인들 머리와 손가락에 상처가 나 있다 (c) sbs뉴스

충북 보은군은 군내 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인권 침해를 당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내 내북면 성암리의 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 7명이 최근 머리를 삭발당한 채 도배도 안 된 열악한 환경의 좁은 방에 갇혀 지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이 공동생활가정은 부도난 모텔 건물을 사들여 2015년 2월부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곳으로 4층 건물 중 맨 위는 공동생활가정으로 쓰고 1층은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4명 이하의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면서 자립능력을 키우는 거주시설을 의미한다.

1인당 3.3㎡의 거실과 화장실, 조리실 같은 공동생활 공간을 갖추면 되고 당국의 관리도 그간 허술해 인권침해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1~2급의 중증장애인들이다.

보은군은 경찰과 직원을 파견해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실제 수용인원(7명)과 군에 신고한 수용 인원(4명)도 달라 이 부분에 대한 경위와 관련법 위반 여부도 따지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매년 상하반기 2차례로 나눠 시설 안정상태와 급여 관리실태를 점검하는데 이 시설도 해당 규정에 맞춰 관리해 왔다”며 “지난 6월에도 점검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점검 당시 거주 장애인이 1명이었는데 7월 이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군청에는 4명만 입소신고가 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군은 이곳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해 병원 진료를 거쳐 다른 시설로 거처를 옮긴다는 계획이다. 또 조사를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5길 10-8 (쁘띠오피스텔) 207호
  • 대표전화 : 070-7666-7220
  • 팩스 : 02-6008-085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정근
  • 법인명 : (주)마인드포스트 (사업자등록번호: 898-88-00818)
  • 제호 : 마인드포스트
  • 등록번호 : 서울 아05112
  • 등록일 : 2018-04-16
  • 발행일 : 2018-05-30
  • 발행인 : 대표이사
  • 편집인 : 김근영
  • 마인드포스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마인드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