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서비스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유병선 연구위원(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은 정신질환자 500만 명 시대, 자살율 1위, 정신질환 범죄 급증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성 강화 등 연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내 31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 인력 현황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성 저해 요인에 대한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이용자 설문조사, 민간위탁 운영 구조, 업무량 과중에 비해 부족한 인력과 위험 노출, 정신건강전문요원 보호 체계 미비, 보건복지 의료 상담의 연계 필요성,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공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정희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도립정신병원 정상화 추진을 비롯해 정신건강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그동안 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왔고 지금의 연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마련과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잡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증가와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수행을 필수적”이라며 “의회에서도 정신건강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는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왕성옥·권정선·이영봉·이은주·조성환·지석환·이애형 의원,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윤미경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전준희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유병선 연구위원, 홍성자 경기도 자살예방팀장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