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국가 정신건강 거버너스 작동해야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신건강위원회도 구성 필요
오는 12일부터 국민 정신건강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갈 정신건강정책관이 보건복지부에 신설돼 인력 등 조직이 확대 재편된다.
기존 복지부 건강정책국 산하 소속이었던 정신건강정책과가 국(局) 단위로 승격된 것이다. 국 단위의 정책관에는 국장급 인사가 내정된다.
3일 복지부와 유관기관은 차관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직제에 정신건강정책관이 구성되며 1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정책관 산하에는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정책관리과 등 3개 조직이 들어설 예정이다. 우리 국민 25%는 생애주기를 지나오면서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 이 같은 국민 정신건강의 제도적·정책적 관리와 치유를 위해 정신건강을 주 업무로 하는 정부 기구의 필요성이 오랜 시간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제의 미비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이번 직제 개편으로 더 전달될 수 있는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현행 보건복지부 직제상 정신건강정책과는 건강정책국 산하에 소속돼 있다. 전담인력은 11명이다. 정신건강정책과는 정신건강 연구 조사, 정신질환 예방, 정신건강 법령, 알코올중독 치료·재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렇지만 일의 규모에 비해 가용 인력이 상대적으로 빈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정신건강정책관 승격으로 인력이 충원된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정신건강정책과 8명, 정신건강정책관리과 8명이 각각 증원될 예정이다.
그간 의료계와 정신장애인 단체에서는 국가 정신건강 실행 단위로서 보건복지부에 정신건강정책국을 설치하는 한편 전체 보건 예산의 1.5%에 불과한 정신보건 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또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복지, 주거 복지, 고용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져 왔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정신건강과 관련해 해외에서는 국(局) 단위로 규모가 크다”며 “그간 우리는 정신건강 정책 수요는 많았지만 이를 지원할 역량이 부족했다. 이질적인 일을 같이 해서 집중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정책관 승격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주 서울여자대학교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급격하게 높아진 국민의 불행감과 우울감을 고려할 때 (국 승격은) 매우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며 “당면한 국민적 정신건강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보다 강력한 국가 정신건강 거버너스가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