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두고 정부 정책을 ‘집단적 조현병’이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한국정신장애인협회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가족을 매도하는 천부당만부당한 막말로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가족 앞에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에서 “여당은 공작 취급하고, 담당 공무원은 신래림이라고 하며, 대통령의 참모는 전 정권에서 검토된 일이라고 전가하고 청와대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겁박한다”며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밝혔다.

가족협회 등은 이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조현병 병명을 인용해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을 비하하고 모욕했다는 지적이다.

성명서는 “(이 발언은) 천인공노할 시대착오적이며 상식을 벗어나는 발상으로 이런 어처구니없이 오만방자하게 자행된 수준 이하의 모욕적인 발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병마를 극복하기 위해 눈물겨운 투병의 길을 걷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는 파렴치한 국회의원들의 언행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9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박인숙 의원은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을 지적해 ‘정신병 환자’라고 발언한 후 정신장애인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틀 뒤 ‘정신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2018년 12월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정치권에 정신장애인들이 많다”고 발언해 정신장애인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성명서는 “정치권에서 틈만 나면 개념 없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특정 질환이나 장애에 관한 용어를 쓰는 것은 해당 질환이나 장애에 대해 혐오하거나 비하하려는 마음을 갖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조현병을 가진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우리 가족들은 우리 사회에서 ‘약자 중의 약자’”라며 “정치권이 당사자들이 치료환경 개선, 복지 증진, 권익 향상에 치중해도 모자랄 판에 이러한 모욕적 언행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악의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누구보다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편견을 해소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편견을 부추기며 모욕적인 막말로 조현병을 가진 당사자와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표하기에 자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양 협회는 이들 의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장애를 사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 차별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성명서는 “국회의원들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며 내뱉는 치졸하고 혐오스런 막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저질 행위”라며 “유권자이자 국민인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규탄하며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현병 환우들의 인격을 모독한 국회의원들의 막말 사태를 가증스럽고 묵과할 수 없는 사태로 간주한다”며 “인권 보호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욕적인 언행이 다시금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와 엄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가족협회와 한국정신장애인협회는 이어 ▲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의 해당 발언에 대한 공개적 사과 ▲해당 의원들이 국회 윤리위 회부와 응분의 책임 묻기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에 대힌 중단할 것의 공개 약속 등을 요구했다. 또 이런 모욕적인 언행과 정신질환자의 인권 유린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유관단체와 함께 법적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성명서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정신장애인 단체 등 600만 정신보건 가족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며 “시민단체 및 장애인 단체와 연대해 전국적 연대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공동 성명서 전문>

중증 환우들과 정신장애인, 가족을 대변하는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한국정신장애인협화는 전국에 600만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가족을 매도하는 천부당만부당한 막말로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국민의 힘 초선국회의원 31명을 강력히 규탄하며 가족 앞에 즉각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천인공노할 시대착오적이며 상식을 벗어나는 발상으로 이런 어처구니없이 오만방자하게 자행된 수준이하의 모욕적인 발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나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순간에도 병마를 극복하기 위해 눈물겨운 투병의 길을 걷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나아가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는 파렴치한 국회의원들의 언행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20년 2월 1일 국민의 힘 초선 31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남탈북원 게이트, 우리도 고발하라’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은 공작 취급하고, 담당 공무원은 신내림이라 하며, 대통령의 참모는 전 정권에서 검토된 일이라 전가를 하고, 청와대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겁박을 한다”라면서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발언했다.

우리는 앞서 국민의 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9월 16일 청와대 앞 삭발식에서 박인숙 전 의원이 “정신병 환자”를 운운하는 막말표현으로, 결국 박 전 의원은 이틀 뒤 사과문을 배포해 "정신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음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틈만 나면 개념 없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특정 질환이나 장애에 관한 용어를 쓰는 것은 해당 질환이나 장애에 대해 명백하게 혐오하거나 비하하려는 마음을 갖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조현병을 가진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우리 가족들은 우리 사회에서 ‘약자 중의 약자’이다. 정치권이 그런 당사자들의 치료환경개선, 복지증진, 권익향상에 치중해도 모자랄 판에 이러한 모욕적인 언행이 국민의 대표로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들에 의해 악의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우리 600만 정신장애인 가족은 정치적 행위에 우리 애꿎은 정신질환자들을 끌어들여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던진 국민의 힘 31명의 초선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은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언행을 왜 쏟아 내놓고 있는지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고통받는 당사자와 가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국민의 힘 31명의 초선의원들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누구보다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편견을 해소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편견 부추기며 모욕적인 막말로 조현병을 가진 당사자와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표하기에는 자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인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힘 31명의 초선의원들은 제 4조 차별행위를 위반했다. 즉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이다”라는 법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며 내뱉는 치졸하고 혐오스런 막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저질 행위이다. 유권자이자 국민인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나아가 본 협회와 정신 관련 유관 단체들은 조현병 환우들의 인권을 인격을 모독한 국회의원들의 막말 사태를 참으로 가증스럽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인권보호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욕적인 언행이 다시금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와 엄벌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천명한다.

-. 국민의 힘 31명의 초선 국회의원들의 추악한 막말 사태로 병마를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50만 중중 환우들과 600만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해당발언에 대해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사과하라.

- . 국민의 힘은 해당 의원들을 윤리위에 회부 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라

- 지금 600만 가족과 50만 환우들이 큰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앞으로 정신질환을 가진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중단할 것을 공개 약속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라!

-. 이런 모욕적인 언행과 정신질환자 인권유린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향후 유관단체와 함께 법적대처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아울러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600만 정신질환자 당사자와 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한국정신장애인협회는 이번 국민의 힘 31명의 초선의원들의 모욕적 발언은 조현병 환우들의 인권과 정신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태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망각하며 이런 부당한 인권유린과 명예훼손, 모욕적인 막말 사태 등으로 당사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행위를 향후 더 이상 묵과하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전국 조직과 정신장애인단체 등 600만 정신보건가족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시민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연대하여 전국적인 연대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2021년 2월 2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정신장애인협회